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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스트레스 산재 입증 책임, 재해자에게 있습니다.

산재 특화 마중이 그 입증을 함께 합니다.

 

과로의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정보를 모아 과로·스트레스임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증의 책임은 재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움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때도 빈번합니다.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도 관련 법률에 기반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중, 재해자와 유족들의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정확한 방향 설정과 관련 자료 준비, 승인의 첫 걸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해일 이전 96일 간의 업무 기록을 확인합니다. 업무 기록 중 어떤 포인트를 강조할지, 재해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등을 결정하는 고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공단의 보수적인 판단으로 승인되지 않더라도 승인 단계부터 정확한 자료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승인으로 이끌어 내는 정확한 접근, 마중과 함께 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 수많은 과로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과로·스트레스의 산재 신청 시 수십 여 장의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재해자의 질병 또는 사망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 재해자의 업무 상황이 과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취합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승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중은 수많은 과로 재해자의 산재를 승인으로 이끌었습니다. 타 질병에 비하여 불승인 비율이 높은 과로 산재,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마중과 함께 진행하세요.

 

 

회사의 협조 없이 신빙성 있는 근무 시간을 산출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회사의 협조 없이도 근무 시간을 수집 및 산정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업무 시간을 산출해내는 작업, 그리고 공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업무는 마중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한 과정입니다.

 

 

마중은 스트레스 요소 등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재해자들을 만나보면 스트레스는 발병 전 4주 전부터 단기간(1주 간), 급격한(24시간) 기준에 이르기까지 재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재해자 또는 유족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재해 일 주일 전부터 재해 일시까지 재해자 또는 망인께서 한 일과 언급한 말, 소화한 일정 등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증거를 찾으셔야 한다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승인에 중요한 자료라면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해야 하나요?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부검을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검’이란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타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 시에도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인이 뚜렷하지 않은 질병 사망, 특히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인 경우,산재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부검을 진행하곤 합니다. 국내 사망 진단서 작성 관행 상 객관적 근거 없이 ‘뇌내출혈 추정’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부검을 통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임이 밝혀집니다. 그 결과 유족들께서는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부검은 필요치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안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면 부검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원인을 알거나 차마 부검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부검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검을 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신 후에 산재를 준비하시는 경우, 또는 다양한 이유로 부검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검결과서 외에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주치의의 소견서나 의무 기록 등으로 사망 원인을 추정하여 산재를 주장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입니다.

업무 시간이 기준에 미달됩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승인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승인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 시 업무 시간이 중요할 때는 ‘만성’ 과로 스트레스일 때입니다. 즉, ‘단기간’ 과로, ‘급격한’ 과로를 주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업무 시간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단은 단기간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도 ‘업무시간’의 30% 증가라는 자체적인 해석이 적용된 기준으로 산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특이한 사안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업무 시간이 미달인 경우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로·스트레스의 명백한 요인이 있다면 신청단계에서도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미달되지만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명백한 다른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부각시켜 담당자 및 질판위에 어필한다면 산재 신청 단계에서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미달, 소송에서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업무 시간이 미달되는 사인이더라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업무가 증가했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공단 내부의 기준은 내부 구속효가 있는 지침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로, 과로사 산재 신청,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⓵ 업무 시간을 산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해자가 업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재해자가 업무 시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산재를 신청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그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 때 회사가 ‘일을 많이 시키지 않았다’, ‘계속 일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해자는 산재 인정에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업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자료를 제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⓶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산재를 신청할 때 가장 기초적인 대응은 업무 시간을 산정할 자료를 취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출근 및 출입 기록
-아파트 차량 입출차기록
-톨게이트 통과 기록
-휴대전화 이용 내역 추정
-집 또는 회사 근처 CCTV
-버스카드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정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통신기지국 이용 내역 조회
-휴대폰 GPS 기록 추출
-동료, 사업주의 진술

 

 

사건의 초기에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재해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수집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 시 회사가 협조적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산재에 대한 오해로 회사는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출퇴근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재해자 또는 유족께 제공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52시간 제한 근무가 강화되며 초과 업무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응하는 순서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회사의 협조 없이 근무 시간을 산정해봅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자료 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략적인 근무 시간을 산정해 둡니다.

 

둘째, 어느 정도 근무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회사에 협조를 구합니다.

아파트 차량 입출차기록, 톨게이트 통과 기록, 휴대전화 이용 내역 추정, 집 또는 회사 근처 CCTV 등을 통해 대략적인 업무 시간을 미리 확보한 후 회사 측에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료를 제공한다면 공단에서 별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명백한 자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셋째, 회사가 비협조적이라면 회사의 협조 없이 모은 자료만으로 산재 신청을 합니다.

대략적인 업무 시간만으로 산재 신청을 하되, 업무 시간 추정의 정확도를 높을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자료를 재구성합니다. 재구성된 업무 시간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해줄 것을 공단 측에 요청하며 산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넷째, 산재 신청 시 공단에 현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결과, 회사가 공단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단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협조 없이 신빙성 있는 근무 시간을 산출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홈페이지에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업무 시간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업무 시간을 산출해내는 작업 및 공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한 과정입니다.

고혈압 등 앓고 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승인이 안될까요?
산재는 의학적 인과 관계가 아니라 사회 규범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기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업무와 인과관계는 일반인이 아닌 ‘개별 건강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⓶ 업무로 인해 발병한 사안 뿐 아니라 악화 촉발 또는 업무가 복합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를 인정합니다.
⓷ 산재는 의학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사회규범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여전히 의학적 인과관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여전히 자문의 그리고 의사 출신 질판위 위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학적 인과관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공단은 고혈압 환자에 대하여 일반인의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 개인 소인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질환은 신청단계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는 인과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오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월등하게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고혈압 환자는 신청 단계에서 승인되기 쉽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불리한 사정임이 명백합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고혈압이 인과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습니다. 산재 인정이 안되나요?
공단에서는 스트레스만을 산재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산재 신청 단계에서 스트레스만을 강조해서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무량과 업무 시간보다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기준에 맞춰 처분해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계량이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으로 적극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중은 스트레스 요소도 놓치지 않고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재해자들을 만나보면 스트레스는 발병 전 4주 전부터 단기간(1주 간), 급격한(24시간) 기준에 이르기까지 재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재해자 또는 유족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재해 일 주일 전부터 재해 일시까지 재해자 또는 망인께서 한 일과 언급한 말, 소화한 일정 등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증거를 찾으셔야 한다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증빙 자료,
법원단계에서는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박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의 흔적 중 활용 가능한 요소로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산재를 판단하는 산하기관인 질병판정 위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부수적인 요소로 항상 고려하는 법원 단계에서는 업무 시간 자료와 함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뇌출혈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보험법에서 뇌출혈·심장마비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스트레스의 정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⓵ 만성 과로 ⓶ 단기간의 과로 ⓷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또는 신체리듬 변화

 

뇌·심혈관계 질환의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만성 과로’는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가중요인(교대 근무, 야간 근무, 긴장이 많은 업무, 기온 변화가 심한 곳에서의 업무 등),

 

⓶ ‘단기간의 과로’는 재해 직전 1주 간의 업무량이 12주 간의 업무량 대비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⓷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와 신체 리듬 변화’는 24시간 내에 폭염에 노출 되었는지 여부, 급격한 고온 등에 노출 되었는지 여부, 회식에서 지나친 과음의 여부, 업무로 인한 긴장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는지 여부 등

 

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기준은 별개의 기준이므로 하나라도 명백하게 충족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앓고 있던 질병 등 개인적인 소인이 반영되어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은 과학적인 인과 관계보다는 사회적 합의(공단 내부 지침)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해 ‘악화촉발’된 점을 강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개인적인 소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득 가능한 합리적인 논리를 펴나가야 합니다.

과로사·뇌출혈 분야 성공사례

과로사·뇌출혈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