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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질환이라하더라도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 촉발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산재로 인하여 마중을 방문해주시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다보면 퇴행성 질환으로 산재 불승인을 받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해서 증상이 촉발됐고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논지를 흐리는 의료논쟁보다는 적립된 판례와 법령해석에 집중하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추간판탈출증과 인대파열 근골격계 질환은 어느 정도 퇴행이 기여할 있지만 해당부위에 신체 부담 업무가 계속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를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이 불승인 되면 재해자는 고통을 참고서라도 업무를 계속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소인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로 인한 악화 촉발 부분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 보상과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골격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 수가 많은 만큼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점, 손해배상 보험등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충분하지 않은 보상배상이 이루어 진다는 점(특히 손해배상시기 금액등에 오해가 지나치게 많음), 그리고 국소부위 재해라는 특성상 불승인 후 어쩔수 없이 직장에 복직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전문가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최대 최적의 보상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마중이 있으니, 편하게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절후 손해배상청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가장많이 하는 말은 ‘산재장해가종결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데 맞나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나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위반)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를 안날로부터 각각 3년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즉 너무 늦게 하면 시효가 지나 청구를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언제건 가능한 빨리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근재 보험 처리 관행 때문입니다. 근대보험사는 산재장해가 나온이후에 합의를 해드리겠다고 말하고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는 관행이 있다보니 청구시점을 이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재보험은 손해배상의 일부를 담보하는 보험이고 언제든지 손해만 산정된다면 보험사건 사업주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의 방어 또는 재산 면탈 과 시효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퇴행을 신체부담업무가 자연경과 진행이상으로 악화 촉발 시켰다면 산재가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상병코드가 S(사고성)인데 신체부담업무를 주장하지 않으면 질병(M코드)성여부를 아무도 심사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전문가들은 추락으로 인한 골절등 아주 뚜렷한 사고성 재해가 아니면 항상 질병성(퇴행의 악화) 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 만일 신청당시 사고성 부분만 주장했는데 반복적으로 특정부위에 무리가 가는 일도 해왔다면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신체부담업무와 그기간에 관한 주장을 넣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승인되는 경우도 많을 뿐만아니라 이렇게 접근해야만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이 퇴행성이라고 불승인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성 추간판 탈출보다 (s코드) 질병성(퇴행성, M코드) 추간판 탈출이 승인되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불승인 이유가 ‘퇴행성’이라고 적혀있긴하지만, 이 실제의미는 ‘ 일때문이 아니고 본인 원인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퇴행성이 산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이유 불승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요

 

(1) S코드 질병성주장(코드)을 했는지 확인하고 특정 신체부담업무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업무상 발병 뿐만 아니라 업무상 사유로 인한 악화촉발 그리고 업무가 복합누적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퇴행을 신체부담업무가 자연경과 진행이상으로 악화 촉발 시켰다면 산재가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상병코드가 S(사고성)인데 신체부담업무를 주장하지 않으면 질병(M코드)성여부를 아무도 심사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전문가들은 추락으로 인한 골절등 아주 뚜렷한 사고성 재해가 아니면 항상 질병성(퇴행의 악화) 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 만일 신청당시 사고성 부분만 주장했는데 반복적으로 특정부위에 무리가 가는 일도 해왔다면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신체부담업무와 그기간에 관한 주장을 넣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승인되는 경우도 많을 뿐만아니라 이렇게 접근해야만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수술을 했다면 나이가 젊다면 과감히 불복(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공단과 자문의가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불승인률이높은 것이지 실제로는 업무또는 업무중 삐끗함 등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디스크(츠간판탈출)은 수술을 하면 산재장해등급이 주어집니다. 수술을 한 환자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일 때문에 악화된게 맞다는 확신이 있고 수술적 치료를 한 분이라면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의한 후 과감하게 소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편, 나이가 젊은데 증상이 상당하다면 소송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는 보통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 되는 만큼 지금보다 악화될 것을 예상함이 합리적입니다. 산재는 최초요양승인으로 재요양까지 담보되는 경향이 강하게 있으니 나이가 어리다면 불승인에 끝까지 싸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심사 재심사보다는 소송을 권합니다.

저희 마중은 신청 심사 재심사 소송 보험 손해배상 민형사합의 등 산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유자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사 재심사도 종종 다룹니다.

그러나 명백히 법리적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사안은 심사재심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공단에는 상당히 권위 있는 자문의와 의료계 심사위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학적인 견해를 뒤집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산재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규범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이므로 법원에 사회규범적인 관점에서 주장 입증해 간다면 보다쉽게 산재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소 역량마다 다르지만 심사 대비 소송 성공률이 평균 3배에 이르고 마중은 5배이상 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으나, 소송승소시 소송비용회수가 가능하고 회수율이 제일 높은 분야가 바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며 행정법률실무에 정석 이라 할 것입니다.

* 마중은 심사와 재심사가 재해자 구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디스크의 정확히만 진행하면 소송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고소고발없이 입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근골격계 사고는 형사입건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골절이나 절단 기타 근골계 부상도 업무상과실치상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상 근로자였던 재해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기 보다는 적절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재해이후 대응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가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도 배상 보상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사업주가 전혀 배상을 하지 않으려한다면, 2) 재해는 큰데 사망이 아니어서 형사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긴밀한 판단히 필요하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는 분명히 이 사건 사고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불승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고전에는 증상이 없으셨나요? 주치의는 S코드를 써주었나요? 한번더 이 두가지를 체크하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단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MRI영상을 보고 급성소견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사실이 인정되고 이전에 없던 증상으로 호소한다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악화촉발 부분을 인정함이 옳습니다.

 

한편 불승인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단은 주치의의 의견을 참고로 할뿐 주치의의 견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치의가 한 말과 사고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증상발현에 기초하여 억울함을 해결해갈 힘을 얻게 되지만 주치의가 아무리 영향력있는 전문가라도 주치의 의견은 참고가 될 뿐입니다.
쉽게 말해 공단은 신청단계에서 주치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문의말만 따르듯이 법원은 주치의와 공단의 자문의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의 말만 믿습니다.
주치의도 그랬고 나도 억울하다 싶으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소송에서 그 자체로 사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스크불승인에 관한 문답에서 안내한 바와같이 간혹 질병으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마중과 상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질병이 생겼습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업무상 질병이건 산재인정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수집과정에 상당한 공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개괄만 설명드리면, 근골격계 부답작업의 법위는 산업안전법 및 산업ㅇㄴ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부담작업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 발췌본
-고용노동부 고시 2018-13호-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실무적으로 위 지침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을 제1단계 업무로 합니다. 자료수집 과정에 대해 예시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목이 아프다면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 동작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짧게 촬영하고, 각각의 동작을 취하는 실질 시간을 계산하여 몇 년의 기간동안 어떤동작을 하루 몇시간씩 취하면서 목에 부담이 되었는 지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회사를 퇴사하기 전이라면 현장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동료의 진술 또는 사업주의 발언을 녹취하는 등으로 가능한 많은 자료를 남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점에서의 자료 수집은 향후 종국적인 승인을 높이는게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이후에 주장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공단이 보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질병사안은 공단담당자의 조사여력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시고 재해자쪽에서 자료수집과 근거법령 및 기준을 정확히 지적하여 제시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실사나 역학조사가 필요하면 어떤 측면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밝히고 공단 담장자의 자료수집을 유도하면서 입증을 해나가야 승인률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승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불승인 이후에 소송성공률이나 신청단계의 승인율이 상당히 높은 유형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사안 중 워낙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또한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퇴행이 기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가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된 이후에도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이 국소부위 재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거나 전체적인 노동 능력 상실률을 야기하는 상병에 비해 가벼이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 또한 개개인에게는 매우 커다란 위기입니다.

 

인대파열, 골절, 추간판 탈출, 괴사, 절단, 말초신경손상등으로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야하는 재해자들에게는 근골격계 산재에 대한 정확한 접근과 보상, 배상 청구가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벼운 시선에 굴하지 말고 마중의 산재 및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질환 분야 성공사례

근골격계질환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