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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법원에 여러분이 근로자임을 설득해 드려왔고 해당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로자의 법적정의처럼 근로자성 판단에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1. 일단 사업자나 명칭 외관 등 형식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사업주가 시키는 일을 해왔는지, 3.내 보수가 노동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마중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건, 오야지건, 지입차주건, 대리기사건, 가족기업이건 마중은 법원에 여러분이 근로자임을 설득해 드려왔고 해당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중은 산재 분야의 선두에서 여러분이‘근로자’임을 밝혀 나갈 것 입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요즘 에어컨 설비 배관공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일당이 아닌 건당 보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당 배관설치시마다 6만원을 받고 하루에 두명이서 작업하여 최대 6개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밤샘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양을 설치 하기도 하지만 보통 하루 1인당 최대 18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 경우 산재를 불승인 할 겁니다. 장비를 소유하고 있고 설치 개수당 보수를 받는 도급의 형태이며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업자를 낸것이고 설치 대수당 받는 임금의 실질이 노동의 대가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위 배관설치공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산재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하사는자’
근로자의 법적인 정의입니다.

동안 근로자성에 관한 무수히 많은 판례가 나오고 1) 비품 장비를 직접 소유하는지 2)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3)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6) 근로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7)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판단은 쉽지가 않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위를 넘나드는 재해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오히려 위 기준들이 공단의 불승인을 합리화하는 구술과 근거로 활용되기 일 수입니다. 심지어 법원과 검찰 고용노동청 조차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다지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는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실질 그러니까 해당 업무종사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근로자성 판단은 해당업무분야 근로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분야 성공사례

근로자성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