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상담

마중은 법원에 의뢰인 여러분들이 근로자임을 설득해왔고,

그러기에 해당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로자의 법적정의처럼 근로자성 판단에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1)사업자나 명칭 외관 등 형식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사업주가 시키는 일을 해왔는지,

3)내 보수가 노동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4) 마중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이루어낸 근로자성 판결 하나에 100여개가 넘는 매체에서 저희 판결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로자로서 일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재해자들, 그리고 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억울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독립성.자율성 없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마중은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건, 오야지건, 지입차주건, 대리기사건, 가족기업이건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올바른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전문로펌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으로 문의주세요. 마중은 법원에 여러분이 근로자임을 설득해 드려왔고 해당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중은 산재 분야의 선두에서 여러분이 ‘근로자’ 임을 밝혀 나갈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나요?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한 주장과 법리 싸움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맞기셔야 합니다.
노무도급의 근로자성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세요

아마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노무도급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문의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중 사고났습니다. 산재신청 불가능한가요?

미가입사업장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프리렌서라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법률전문가의정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따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무료로 전화상담 진행해드립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중 사고, 산재처리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을 받으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된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모두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면 요양급여(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휴업급여(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진행도 섣불리 합의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합의로 정신이 없으실테니 일단 산재신청과 합의를 현명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택배기사 업무로 인한 허리디스크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택배기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경우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급여결정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문의 사항은 02-3143-1158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가족회사에서 화장실을 가다 넘어졌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업무 시간 중이었고, 업무시간 내 예상 가능한 경로에서 예상 가능한 행동 중 다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산재 인정 됩니다.

 

직계 가족은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정식직원들과 똑같이 월급받으며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일하고있습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산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었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산재 보상 가능 근로자가 산재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 처리 방식으로 진행될 듯 합니다.
 

미가입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하실 경우

재해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는 총 보험급여의 50%, 산재미가입과태료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산재를 가입하셔야 하는 사업장에서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1) 같은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었고
2) 그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적절하게 입증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요즘 에어컨 설비 배관공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일당이 아닌 건당 보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당 배관설치시마다 6만원을 받고 하루에 두명이서 작업하여 최대 6개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밤샘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양을 설치 하기도 하지만 보통 하루 1인당 최대 18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 경우 산재를 불승인 할 겁니다. 장비를 소유하고 있고 설치 개수당 보수를 받는 도급의 형태이며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업자를 낸것이고 설치 대수당 받는 임금의 실질이 노동의 대가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위 배관설치공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산재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하사는 자’
근로자의 법적인 정의입니다.

 

그동안 근로자성에 관한 무수히 많은 판례가 나오고

 

1) 비품 장비를 직접 소유하는지

2)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3)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6) 근로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7)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판단은 쉽지가 않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위를 넘나드는 재해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오히려 위 기준들이 공단의 불승인을 합리화하는 구술과 근거로 활용되기 일 수입니다. 심지어 법원과 검찰 고용노동청 조차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다지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는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실질 그러니까 해당 업무종사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정의 중, 법조문에는 없었지만 판결문에만 등장한 문구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판결문 상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즉,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는지 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근로자성 판단은 해당업무분야 근로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례적용대상 

 

1.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22조).

※ 동조의 해외파견자와는 구별되는 해외출장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2.현장실습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23조).

 

3.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대상은 당연히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는 ①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②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로 한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124조).

근로자성 분야 성공사례

근로자성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