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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산재,

잘못 정착된 산재 처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합 시스템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흔히 사고성 재해에 대해 산재, 근재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며 결국 노무사, 손해사정사 등이 주를 이루던 과거 산재 처리 시스템이 고착되어 만연한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산재 / 민형사 합의(근재포함) / 민사소송 / 형사 고소고발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는 공단으로의 신청 뿐 아니라 민사, 형사, 보험, 손해배상, 고소고발대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장례부터 현장조사, 검경찰 조사 등 유족께서 신경쓸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때로 잘못된 지식으로 각각의 절차에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수 많은 사망 산재 사고를 경험하며 이 모든 절차는 동시 다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 전문적이며 현명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1. 산재신청

 

법률사무소 마중은 재해자 및 유족께서 흔들림 없이 추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드리고 산재 신청을 대행합니다. 사고 초기 사업주, 가해자, 현장 소장, 동료 근로자, 근로 감독관, 수사관 등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초기 대응부터 함께합니다.

 

 

2. 민형사 합의(근재보험 포함)

 

비전문가들 간의 합의는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원하는 금액만이 오고간다면 양 쪽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과 불만이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재해자 측에 불리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순간적인 기지로 재해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마중이기에 가능합니다.

 

소송 상 합의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형사합의금 뿐 아니라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 기업의 규모 등 상황적 요소들 등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진행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배 이상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과정이야말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재해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마중과 같이 통찰력 있는 변호인단에게 의뢰를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률사무소 마중은 2주~한 달 가량 집중적으로 회사 측과 집중적으로 조율해본 후 합의의 여지가 없을 시 곧바로 가압류 등 회사 또는 가해자 재산을 보전하면서 소송으로 전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의 300만원 월급을 받던 근로자가 추락 사망을 한 경우 과실이 없을 때 민형사 합의는 2억 5천만 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라면 회사와 소통을 통해 회사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 마중은 실질적으로 유족이 당당하게 대응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형사 고소고발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정확한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고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특화 마중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고소고발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회사의 과실은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는 경우

– 사망 또는 중재해 사고에 사업주 또는 가해자 과실을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뿐 아니라 원청, 하청, 또는 관련자를 모두 책임지게 하고 싶은 경우

등 정확한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고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형사고소고발, 마중은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산재 형사고소고발은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적어보일 때 무모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과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회사 및 책임자의 과실을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마중은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목적을 이해한 후, 관련자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재란 무엇인가요? 근재보험이 있다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상 한도가 있는 보험, 근재보험은 잊어주세요.

저는 근재 보험은 잊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과 달리 근재 보험은 한도가 5천, 1억, 2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자 및 유족께 근재 보험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수많은 피고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근재보험은 회사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보험회사일 뿐, 전체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5천만원 한도의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면? 우리가 2억 5천 만원(예시 금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때 그 대상은 ‘사업주’, ‘가해자’, ‘근재보험사’ 즉 3개의 주체를 모두 피고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법원은 ‘근재 보험사는 5천만원을 지급하며, 회사와 가해자는 나머지 2억을 공동으로 재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결국 근재보험은 회사의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보험회사일 뿐 전체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 특히 사망 사고의 유족께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사는 여러 이유를 대며 보상 금액을 현저히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재 보험사는 산재 과실 비율과 산재 장해등급,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 간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구실로 보상금액을 현저히 낮추곤 합니다. 만약 근재 보험사가 5천 만원의 근재 보험금에도 사업주의 배상책임액 전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 합의를 보는 경우 수 억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재 보험을 염두에 두고 조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재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서는 보전 가능하다는 장점

단, 근재 보험은 담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서는 그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재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한도가 정해져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합의를 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를 해준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회사의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재해자 및 유족께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성 산재는 회사가 거짓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재해자측이 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회사의 방해가 없다면 재해자 및 유족 측에서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만약 회사가 산재 처리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며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이고 은밀하게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면 유의하세요.

 

 

회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성 산재라고 하더라도 지시 위반 또는 근로자성 등이 문제되는 사안은 사실관계를 떠나 회사에서도 호의적인 자료 제공이 있다면 조기에 승인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회사의 도움 없이 산재는 승인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산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낮추려 시도한다면 녹취, 사진 등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후 산재는 직접 신청하겠다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형사 고소고발, 꼭 해야하나요?
무모하게 진행하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고발은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적어보일 때 무모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불기소 이후에 민사 배상액을 낮추거나 민사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정확한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고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특화 마중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고소고발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회사의 과실은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는 경우
– 사망 또는 중재해 사고에 사업주 또는 가해자 과실을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뿐 아니라 원청, 하청, 또는 관련자를 모두 책임지게 하고 싶은 경우

등 정확한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고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형사고소고발, 사망 또는 중재해 사고에 적합합니다.

산재 형사고소고발은 그 실익이 상당하지만 명확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의뢰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입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고보다는 사망 또는 중재해 사고 발생 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할까요?
법원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합니다.

저는 상담 진행 시 상담자께서 직접 합의를 보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법원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산재 합의는 ‘재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짧은 기간 안에’ ‘합의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므로 합의 금액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해자 또는 유족께서 직접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보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재판부라는 객관적인 상대가 있지만 합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크게 좌지우지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금액을 얼마 달라’는 것만으로 합리적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서로 오해와 불안을 야기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중은 회사와 대화할 수 있는 합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들 간의 합의는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원하는 금액만이 오고간다면 양 쪽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과 불만이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재해자 측에 불리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순간적인 기지로 재해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마중이기에 가능합니다.

소송 상 합의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형사합의금 뿐 아니라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 기업의 규모 등 상황적 요소들 등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진행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배 이상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과정이야말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재해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마중과 같이 통찰력 있는 변호인단에게 의뢰를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1957명에 이릅니다. (2017년 기준)

 

사고성 산재는 크게 추락, 낙하물 충격, 기계 절단, 기계 끼임, 화재, 업무 또는 출퇴근 교통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가 산재 통계로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매년 일어나는 산재 사망 또는 중재해 사건은 1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취합이 먼저입니다.

 

사고 초기에 사업주, 가해자, 현장 소장, 동료 근로자, 근로 감독관, 수사관 등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녹취 자료와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 재해자 및 유족으로서 흔들림 없이 사고에 대응하는 첫걸음입니다.

 

사고 발생 후 가장 먼저 누구의 잘못으로 어떻게 추락하였는지 사진을 찍고 사고 상황을 녹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이 훼손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업주나 가해자가 여러 조언을 들어가며 사실 관계를 왜곡 하고 현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망 외 기타 중재해 사건은 고소고발이 필요하며, 사망 사고 발생 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는 결코 소극적인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벌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과 수사관에게 탄원서를 넣거나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다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적절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망사고, 형사 절차와 함께 산재 신청 및 회사와 합의를 합니다.

 

마중의 경우, 적절한 초기 대응과 동시에 산재 유족 급여 신청을 하고, 회사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형사 절차는 흔히 기소까지 길면 6개월, 산재(사고)는 3개월, 합의는 2주~1달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종종 비전문가가 이 과정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산재절차, 형사절차, 민형사합의 절차는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가라면 회사와 조율하며 회사의 합의 의사 등이 파악되므로 향후 진행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주~1달 가량 집중적으로 회사측과 조율해보고 여지가 없다면 곧바로 가압류 등으로 회사 또는 가해자 재산을 보전하면서 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문가라면 회사와 의견 조율을 진행하며 실제로 회사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재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소송과 형사, 행정(산재)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지름길입니다.

 

 

회사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유족이 주도하는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산재와 손해배상(민사)에 회사의 협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과실 비율이 미리 추산되기 때문에 회사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 민형사 합의,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의 산재 처리 과정을 당당하게 요구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레 유족의 억울함은 사라질 것이고 유족이 주도하는 협의가 성립됩니다.

 

잘못된 접근 ⓵ 근재 처리, 산재 처리 중 꼭 해야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근재 실무는 합의의 일부 또는 민사 소송의 상대방 중의 하나인 보험사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실제 사고 이후 조치할 내용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잘못된 접근 ⓶ 민사 청구, 산재가 종결된 후에 처리해야 한다?!

산재가 종결된 후에 민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산재 처리를 수많은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민사 청구의 시기도 각 사건의 경과에 맞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청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접근 ⓷ 산재 처리, 처리 순서가 정해져 있다?!

마치 산재 처리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비 전문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재, 형사, 민형사 합의 절차는 동시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소송 등으로 전환되어 합리적인 결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망 및 부상 사고 분야 성공사례

사망 및 부상 사고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