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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 때문에 아픈 것 (다친것)이 아니다 혹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두가지 산재로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틀렸다’ 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의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지, 그 기준을 알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의 논리를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 공단이 승인과 불승인을 내리는 기준을 파악하여, 심사청구과 재심 청구 단계에서 승인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심사청구, 주의해야 할 점은?

 

1.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로 간다면 불승인을 받을 확률은 더 커집니다. 

 

심사청구에서 승인을 못받으면 당연히 재심사에서도 불승인 받을 확률은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소송을 시도하기에 부담스러우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2. 심사청구를 하려거든 직전 신청과 다른 자료, 다른 관점으로 해야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봤자 똑같은 말로 불승인 받을 것이 당연합니다. 심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통한 논리 강화하거나 다른 논리로 새롭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3. 다양한 심사청구 사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매년 공단에서 상황별 심사 사례를 정리해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전문가들도 이 사례를 찾으며 연구하며, 산재 신청시에 이 사례를 인용해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산재가 맞는데 억울하게 불승인을 받으셨다면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 그리고 재심사청구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산재심사청구시 불승인이 났다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준 치료비들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가 처리 안된다고, 사업장의 책임이 사라지지는.않습니다.

여전히 사업장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빠른 결정을 위해 전문가도움을 받아 심사청구를 한번쯤 하시는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심사 청구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 도 많이 있습니다.

심사 청구 대상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요양급여(요양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등)
  •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제외)

2)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3)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4)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5)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6)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7)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심사청구방식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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