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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흔히 ‘산재는 신청하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산재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개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불승인했을 때에 산재 소송으로 산재 인정을 이끌어냅니다.

 

단은 크게 1)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2)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이 때, 이의제기 절차로 심사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산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진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입차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오야지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백혈병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소송끝에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판례가 그러합니다. 공단에서 불승인 받더라도 절망하고만 계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산재소송(행정소송)을 통해 불승인된 사건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산재전문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산재 행정소송을  마중에서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

성공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 양손부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a씨.  양손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을 받았으나, 공단은 불안장애 등 의뢰인의 기왕증을 이유로 들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을 통해 기왕증과 별개로 사고와 외상후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결과를 뒤엎기란 쉽지 않죠. 다양한 케이스의 재해자 분들이 상황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시고 마중과 함께 산재 행정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중은 의뢰인 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어 증거를 찾고, 끝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1,700건의 사건을 진행해왔기에,

막막한 행정 소송 또한 마중이 함께 하겠습니다.

불승인받아서 법적 소송했는데 증인 불출석으로 끝났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존재합니다.
(기판력이란 :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되었을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시 다툴  없고어떠한 법원도 이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없는 기속력)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내용만으로는 함부로 판단할  없으나판결이 확정 되었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같습니다.

혼자 작업중 본인과실로 사망했는데, 업체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나요?

1. 근로자의 과실

산재는 망인의 과실로 발생했는지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업무상 발생한 재해라면 ,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대응방안

산재신청하심과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민사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세요

(산재보상금액은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니 유 경험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으나,
적어도 민사손해배상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따라 청구금액 또는 협의 금액이 현격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산재신청 이후 민사합의, 민사소송은 언제해야하나요?
1. 민사합의 시점은 최소 산재처리결과가 나온 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해지고, 대략적인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단계에서 부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 합의가 불가능 하시다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산재 요양이 끝나면 산재장해급여도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노동능력상실률은 보다 명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산재장해등급 결정후에는 소송상으로도 일실손해와 치료비 , 위자료등이 명확하게 산정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은 산재가 승인되는 순간 전문가에게 합의와 함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의사는 생각보다 빨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게 훨씬 많은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3. 어느시점이건 손해배상시 산재보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합의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90일 이내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각 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온 90일 이내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산재소송이 필요한 경우

 

– 공단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불승인 사유는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공단에서 일관되게 불승인 나는 질병(예 간암이나 간경화의 경우)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불승인 받은 경우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무리 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과로사의 경우 급여액이 다액이어서 보험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점, 기왕증과 같이 의료적인 면이 개입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때문에 산재 인정에 더욱 소극적입니다.

산재행정소송 분야 성공사례

산재행정소송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