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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여러원인이 복합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발명할 수 있으므로 어떤 암이건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면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각종 암들도 처음부터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재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공감하고, 업무 특성상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족의 신뢰를 타당으로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해왔습니다. 공단이 놓친 역학조사도 사설 기관을 통해 진행한 바 있으며, 직접 현장에서 유해물질로 추정되는 것들을 채집 연구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g유관기관의 역학조사를 주도하고 여러 악화촉발요인들을 종합 적으로 수집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마중은 직업성 암 분야에 선구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암과 관련된 사안은 판례와 법령 모두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직업성암은 직업 성 질병사안중에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중간에 역학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도 있지만 재해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형화 된 틀을 벗어나서 진행되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재요양신청을 하고 투병중에 사망하는 분들도 다수 보았습니다.

 

직업성암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결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최소 1년 전후까지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암의 원인은 모르겠으나 업무 때문에 암을 늦게 발견하고 치료가 늦어졌습니다. 산재가 될까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암은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정암들은 50% 전후의 완치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재해자들은 업무가 너무 바빠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암을 키우는 바람에, 암이 많이 진척된 후에 암을 발견하거나 또는 사망직전에 암의 존재를 발견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암 수술이후에 바로 복직을 해서 업무를 보다가 재발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띕니다.

한편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상병 (염증성 질환, 패혈증)등이 암과 복합누적적으로 작용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암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 또는 재발을 초래했는지를 기준으로 산재를 승인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혈병 관련 수술을 받고 곧바로 복직을 했으나 계속되는 업무부담으로 백혈병과 패혈증등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산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발암유해물질의 노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암의 관리 및 악화에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가 승인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이 암이 아닌 다른 원인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암진단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마중은 KT 뇌종양 산재부터 백혈병 폐암등 각종 직업성 암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암은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과 기전이 밝혀진 것이 많지 않아 그 예방이 어려운 반면 직업성암의 경우 발암요인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져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암요인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적용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벤젠이나 석면 방사선 노출등 뚜렷한 화학적 물리적 발암요인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성암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저동도의 노출과 다른 유해요인들이 복합 누적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됩니다. 심지어 과로 나 교대근무나 직장내 식습관등이 간접적으로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산재가 승인되기 도 합니다.

이렇듯 최근에는 단순히 유해물질 뿐만아니라 여러 유해 요인들의 복합 누적적인관계가 추단된다면 충분히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암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신다하여도 업무와 관련성이 의심된다면 전문가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암·백혈병 분야 성공사례

암·백혈병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