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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업무와 사회에 그 원인과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지 못한 유가족들은 차마 산재 신청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가 더 이상 상처 받지 말라며 말립니다. 안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과연 온전한 정신으로 견뎌갈 만한 사회인가요? 자살에 내몰린 재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업무가 기인하였다면 유족은 망인을 위하여 용기를 내야합니다. 자책보다 사회와 회사를 탓해야 합니다.

 

 

유족의 편에서 마중의 노하우를 기꺼이 펼쳐 보이겠습니다.

 

마중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흐름과 이를 산재로 이끌어 내는 주장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와 법원을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외로운 유족들, 힘겨운 유족들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상 사유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 요양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자살 유족은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한 해 자살하는 사람만 1만 3천 여 명에 달합니다. 그 중 업무상 이유가 관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자살을 산재로 신청하는 유족은 1년에 100여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마중은 한 달에도 수 차례 자살 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자살이 어떻게 산재가 될 수 있냐는 주변사람들의 편견에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편견과는 달리 실제 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높습니다.

 

산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자살의 산재 승인율이 높은 이유는 업무상 재해라는 뚜렷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행적을 좇다 보면 직장인의 상당수가 업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행적과 정신과적 증상의 흐름만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업무가 자살에 기여했음을 추단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는 자살의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합니다.

 

 

마중은 망인의 억울함과 유족의 슬픔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산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유족께서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산재에 다가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미성숙한 제도로 인해 자살을 업무상 정신 질환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마중은 수많은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시켜드리며 그 기준에 맞게 쌓아온 승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직장인들을 업무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하며 자살로 내몰고 있습니다.

 

마중은 유족들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이를 달래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살을 산재로 신청하면, 승인율이 얼마나 되나요?
편견과는 달리 실제 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높습니다.

 

산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자살의 산재 승인율이 높은 이유는 업무상 재해라는 뚜렷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행적을 좇다 보면 직장인의 상당수가 업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행적과 정신과적 증상의 흐름만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업무가 자살에 기여했음을 추단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는 자살의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합니다.

자살을 산재로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유서 등 자살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메모

– 과거에 심리 치료나 정신과 방문 경력이 있는 경우 치료 내역

– 재해 전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대화기록, 일기 등

– 주변인의 진술

– 업무상의 증거 등

이 필요합니다.

자살(정신질환) 승인 유형과 주장포인트

 

마중이 법률 전문가이자 산재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많은 산재 처리를 승인으로 이끌며 자살의 유형을 도식화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

정신적 부담 상태가 충분한 안정기를 거치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는 경우


정신적 부담상태가 어떤 1차적 사건(제 1사건)을 계기로 수인 한도를 넘을 정도로 극에 달하면 심리 치료 또는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때 충분한 안정기를 거치지 않거나 정확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 사건(제 2사건)이 발생하면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정신 질환의 상태 또는 심신 미약 이상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히 자살은 정신 질환 상태가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 다다른 경우 발생합니다.

 

 

두 번째 유형

장기간 동안 재해자의 역치를 넘나드는 상태가 지속되다 자살에 이르는 경우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특정 시점 이후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량 증가가 계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시점부터 꾸준히 부담이 증가하여 정신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정신상태에 이르고 장기간 동안 재해자의 역치를 넘나드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자해 또는 정신질환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이 해고 불안에 시달리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산재로 주장하는 포인트는?

 

해당 유형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정신과 방문 또는 상담 내역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상적이던 사람이 급격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이므로 재해 전의 사실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해 전 이상 징후에 집중하여야 하며, 주변인의 진술이나 업무 상의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살·정신질환 분야 성공사례

자살·정신질환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