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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 불승인 비율이 높은 질병 산재입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흅, 금속 공물등 가공업무에 노출되었던 분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진폐가 과거 탄광업무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광물을 가공하거나 분진에 노출된 다양한 재해자들이 여전히 진폐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진폐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산재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산재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폐증과 업무와의 관련성,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한편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환자의 근무력을 추적하고 과거 환경에 대한 조사 역학 조사가 필요하고, 산재 보상 신청 시에는 업무력 불충분 또는 기존질환 등으로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진폐증을 앓던 재해자들이 사망하면서 산재가 불승인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진폐와 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신체리듬 저하 및 기타 요양중 감영 등으로 진폐와 복합누적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것이 밝혀지면 산재 승인이 가능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중의 산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중은 진폐 재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새로운 접근을 다양하게 시도함으로 불승인율을 낮추고 불승인이 되더라고 소송으로 침착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 진폐요양중 사망과 불승인 기타 유사직역사이에서 진폐(예 귀폐)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폐관련 최근의 경향과 성공노하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마중을 찾으신다면 가능한 최단기간안에 최적의 방향으로 대응해 드릴 것입니다.

진폐증 공상 합의 후 사망,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공상합의 내용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신청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은 공정한 법률 행위라 보기 어려워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신 경우 공단에서는 민사 손해배상 합의가 있는것으로 보고 급여산정시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재로 보상받는 급여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 합의 내용에 관한 해석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치하심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공단도 자문변호사들에게 합의내용의 해석을 받곤 합니다.

실제 합의된 내용을 알아야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으니, 추가 질문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진폐병형 및 등급 등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흥부 단순방사선(X-ray)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 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½)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 1급진폐의 병형이 제 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급진폐의 병형이 제 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급진폐의 병형이 제 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급진폐의 병형이 제 1형, 제 2형 또는 제 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진폐의 병형이 제 3형 또는 제 4형 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진폐의 병형이 제 1형 또는 제 2형 이면서 동시에 심폐 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 2형, 제 3형 또는 제 4형인 사람

 

 

진폐증(유족) 분야 성공사례

진폐증(유족)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