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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사망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추가로 상병이 나타나게 되어 추가상병을 신청하게 되거나, 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또 다른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중(요양중)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며, 또다시 신청을 하여 산재를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양중 사망하신 경우 정확한 사망원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는 일상적인 의미가 아닌 법상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즉, 향후 보상(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위해선 원인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그리고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양중사망, 산재 신청 인정의 폭은 넓습니다.

산재 사고 발생시기가 오래 되었어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투병과정에서 생긴 합병증과 그로 인한 사망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주된 특징은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급격하게 쇠약하여 기대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사망한다는 점, 오랜 와병 중에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얻은 상병과 사망원인이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요양중자살, 산재 승인 가능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서 얻은 상병과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고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 무기력감, 우울감 등으로 심리적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경우, 이 또한 유족분들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 역시도, 사건에 따라 충분히 산재로 승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마무리 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되는 소송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사건을 하자.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재해자분들을 끝까지 도와드리자.”

마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재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타깝게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중은 산재 승인 시작부터 그 이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조력합니다.

아버지가 작업중 전신마비 1급 판정 후,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① 망인의 산재로 승인된 기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케이스 같은 경우 ① 경추 쪽을 승인 받으셨고, ② 폐암으로 사망진단이 나왔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요양승인 상병과 폐암을 악화시킬수 있는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요양중 사망 관련 소송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 후 사망,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망인의 산재로 승인된 기존 상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케이스 같은 경우 경추쪽을 승인 받으셨고,

폐암으로 사망진단이 나왔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요양승인 상병과 폐암을 악화시킬수 있는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요양중 사망 관련 소송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수급중 재해자 사망, 유족연금 신청가능한가요?

산재, 근로복지공단과 관계가 있는 것은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입니다.
산재 보상에 해당되는 유족급여를 받으시려면
남편분께서 장해연금을 받으셨던 뇌출혈과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사인으로 보이는 암과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즉, 장해로 인정받았던 뇌출혈로 인한 장해로 인해 암이 유발됐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셨다면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안내 페이지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rewd/bere1.jsp

유족급여 청구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기타 업무상 사망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사망하셨습니다.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① 망인의 산재로 승인된 기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②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2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장해 또는 사망 시 업무상 재해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중 사망 분야 성공사례

치료중 사망 분야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