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차량 정비중 치아 골절 사고 / 공단 처분 재검토 이끌어 장해등급 12급→11급 상향 성공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과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25년 동안 군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다 명예퇴직한 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당시 정비 작업 중, 차량 부속품이 스프링 장력으로 인해 갑자기 튀어 얼굴을 강하게 타격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상악골과 하악골이 골절되고, 다수의 치아가 탈구되거나 치근이 파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진행하셨으마, 다수의 치아에 보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명예퇴직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셨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일부 치아만을 장해로 인정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장해등급 12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장해 상태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고, 결국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마중에 행정소송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장해로 인정하지 않은 치아들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중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단순히 보철 치아의 개수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보철 치아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손상 상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공단이 제외한 치아 역시 사고로 인해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제외된 치아까지 모두 장해로 인정될 경우 장해등급은 11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중은 공단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해 인정 기준과 의학적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연결해 의뢰인의 실제 장해 상태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단은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재검토를 거쳐 기존 장해등급 12급을 11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청 스스로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은 것으로,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특히 치아 장해는 단순히 손상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장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서 일부 치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의학적 자료와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장해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장해 인정 기준과 치아별 손상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단이 제외한 치아 역시 법률상 장해 인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대응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공단이 스스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이끌어 의뢰인이 원하는 장해등급을 신속하게 인정받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