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40대 |
직업 | 도장공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발목 골절 |
재해경위 | 여러 가지 교권침해 상황을 겪으며 정신질환이 발병했습니다. |
특이사항 | 상가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에서 작업 중 내려오던 차량에 충격당하셨습니다. |
결과 | 승소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지선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40대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상업시설 지하주차장에서 중앙분리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계셨으며, 작업 장소는 차량이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경사 구간이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내려오던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발목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고, 수차례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결국 노동능력 상실이 남는 영구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산재보험만으로는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재뿐 아니라 손해배상과 교통사고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으셧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을 고용한 사업주 측이 보험사 편에 서서 보조참가를 하며, 자신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사고 책임은 재해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해 차량 보험사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주의 주장까지 함께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은 사업주의 주장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장 구조와 사고 경위, 치료 기록, 장해진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일 뿐이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산재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70%의 과실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총 약 1억 1천만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승인 이후에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과실 비율과 장해율을 두고 상대방과 치열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정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공단에서 장해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소송에서 손해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의뢰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오히려 보험사 편에 서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은 혼자선 감당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입니다.
상대방이 눈앞의 결과만을 보고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 할 때, 마중은 전체적인 인과관계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 손해배상을 인정 받았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선행되어 있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각과 집요한 입증 역량이 있다면, 보험사와 사업주의 단단한 책임 회피 논리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보상 이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과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독보적인 성공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