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초반 |
|---|---|
| 직업 | 재활용 사업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화상, 엄지발가락 절단, 흉터장해 및 기능장해 |
| 재해경위 | 사업장 내 변전실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신체 절단, PTSD 등 복합 후유장해가 남아 장해평가와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민형사합의 2억 5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백성필 책임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재활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로, 변전실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요청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분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양발과 팔, 손 부위에 광범위한 3도 화상을 입었고, 특히 양측 엄지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수술과 피부이식,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손해가 산재보험만으로 충분히 보상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치료비, 장래 소득 감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재해자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엄지발가락 절단과 중증 화상 후유증은 삶과 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중은 장해등급 판정 과정부터 사측과의 민형사 합의까지 꼼꼼하게 조력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산재 승인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중대한 후유장해에 대한 적정한 장해등급 평가와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입증 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였습니다.
① 장해등급 신청
의뢰인은 감전사고로 산재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종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기능장애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상사고의 경우 장해 인정은 단순히 상처 유무가 아니라 흉터의 범위·위치, 기능장애 정도, 절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중은 의무기록과 진단서, 주치의 소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화상 흉터가 단순 피부손상이 아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 후유장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 의료자료로 입증하여 적정한 장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사측과의 민형사 합의
마중은 장해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기안전관리자의 통제 미흡, 절연보호구 미비치 등 안전관리상 다수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고가 단순 개인 과실이 아니라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중대재해임을 강조하며, 사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중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장해급여뿐 아니라 사측과의 합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감전사고로 인한 화상 흉터와 양측 엄지발가락 절단 등 후유장해에 대해 산재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주 측과의 협상을 통해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총 2억 5천만 원 규모의 민·형사 합의를 성사시키며, 향후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감전으로 인한 중증 화상과 절단 사고는 산재 보상만으로는 젊은 근로자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상실을 모두 채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상 후유증은 단순한 흉터를 넘어 신체 기능 저하를 동반하기에 의학적 입증이 까다롭고,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을 규명해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과정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장해 판정부터 합의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풀어나갔습니다. 화상 흉터가 영구적인 후유장해임을 의료 자료로 명확히 증명하여 장해 9급을 이끌어냈고, 보호구 미비치 등 사측의 안전관리 과실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당한 중대재해는 남은 경제활동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미래의 보상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재 처리에만 급급해 사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에 섣불리 서명했다가 장래 소득 손실이나 향후 치료비를 놓치는 재해자가 많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로 합당한 보상과 미래를 보장받아야 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산재 장해 판단부터 민·형사 합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의 전문성과 함께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