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20대 |
|---|---|
| 직업 | 육가공업체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손가락 다발성 골절 및 관절운동 제한 |
| 재해경위 | 육절기를 켜 놓은 상태에서 기계를 닦던 중 타월이 기계 안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왼손이 함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 측은 근로자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 결과 | 승소, 손해배상 약 4200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경환 파트너변호사, 한민준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육가공업체에서 근무하시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께서는 사업장에서 육절기 청소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육절기는 고기를 자르는 칼날이 작동하는 기계로, 작업자의 손이 내부로 들어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청소 과정에서 종이 타월이 작동 중이던 육절기에 딸려 들어갔고, 의뢰인의 왼손까지 함께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왼손 엄지손가락과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으셨지만, 산재 보상만으로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손가락의 기능이 사고 이전과 같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후유장해가 남았고, 이는 향후 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상 잘못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기계를 켠 상태에서 청소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업주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마련했는지가 본질이었습니다.
마중은 사고 결과만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작업 과정은 물론, 육절기가 가진 위험성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취했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육절기는 작동 중 신체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큰 기계인 만큼, 사고 이후 책임을 따지기보다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와 작업 환경이 구비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주 측은 사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험한 기계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측은 의뢰인의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신체감정 결과와 의뢰인의 실제 작업 내용, 향후 근로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사고 발생 경위부터 사업주의 안전관리 문제, 의뢰인의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까지 손해배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꼼꼼히 검토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조력 결과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의뢰인께 약 4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분과 치료비, 위자료 등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사고를 겪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산재보상을 받은 상황에서는 어떤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는지, 사업주에게 별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도 일정부분 부주의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 받는 과정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사고 당시의 작업환경과 기계의 위험성, 사업주가 취했어야 할 안전조치 등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 의뢰인께 불리하게 보일 수 잇는 사정 속에서도 사업주의 책임을 끝까지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후유장해로 인해 장래 소득 감소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의뢰인의 손해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산재사고 이후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리해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이후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중의 조력을 받아 사고 경위와 손해를 차근차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