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 직업 | 도장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 중 로프가 끊어져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이 책임을 부정하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승소, 4억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어느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을 진행중이던 도장공으로, 평소처럼 건물 바깥에 매달려 작업하던 망인께 사고가 일어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작업용 로프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없었던 현장에서 임시방편으로 로프와 구명줄을 고정한 망인께서는 로프가 끊어지는 추락사고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사측은 오히려 로프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책임을 망인에게 돌리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유족분들께서는 이 사고는 명백히 사측의 과실임을 입증하고자 마중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재해 책임을 부정하던 사측은 허위 진술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추후 보상 지급까지 고려해 마중이 재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하니 사측은 본격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망인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주장한 과실은 무려 70%, 결코 납득할 수 없었던만큼 곧장 저희도 반소를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1) 작업 장치가 고정된 장소는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제대로 된 안전 장치 미설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했습니다.
2) 재해 발생 후 작업 중지 해제를 위해 수차례 사측이 실시한 시정조치 내역을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3) 망인의 실제 소득과 가동연한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함으로써 보상액 감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4) 사건 이후에도 지속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에 무관심한 사측의 안전관리의무 태반 기조를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오히려 마중과 함께 사측의 숨겨진 과실까지 밝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면서 유족분들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게 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승소로 지연이자까지 약 4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업장 내 안전을 위한 규칙 준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처럼 본질적으로 안전한 작업은 안전한 환경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함에도 이번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오히려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란을 주고 공탁 제도를 악용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유족들의 마음에 여러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칫 속수무책으로 상대에게 휘말렸을 수도 있었던 사건을 마중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았듯이 유족분들을 위한 든든한 보호자, 저희 마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