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20대 후반 |
직업 | 금융기관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적응장애 |
재해경위 | 직장내 괴롭힘을 겪으신 뒤 정신질환이 발생했습니다. |
특이사항 | 직장내 괴롭힘이 회사 조사에서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를 받게된 2차가해 사건으로, 업무과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 승인 |
이 사건의 담당자 | 백성필 수석노무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20대 후반 금융기관 근로자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직장 상사의 개인적 가정 문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상사의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직장에 전화를 걸어 출근 여부를 확인했고, 의뢰인이 사실대로 답변한 것을 계기로 상사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사는 “기대해라,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고객이 있는 창구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사는 회사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오히려 가해자가 의뢰인을 문제 삼으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내리는 2차가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결국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로 더 이상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께서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마중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해자의 정신질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정신질환이 개인적 성향이나 외부 요인 때문일 가능성, 또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중은 상사의 단순 폭언 사실에 그치지 않고 대화 내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확보하여 괴롭힘이 일회성 갈등이 아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발령되는 2차가해 과정까지 정리하며, 괴롭힘 이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중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의 연결고리를 구체적 자료와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촘촘히 정리한 결과, 공단은 의뢰인의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신체 외상과 달리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발병 원인이 다양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나 인사 조치를 당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발생한 사실에만 주목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정황과 사측의 사후 대처 과정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초기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앓고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처우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고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마중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