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산재변호사｜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고 중증 뇌손상 / 책임주체 입증 산재손해배상 5억 원 승소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초반의 건설근로자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드레인 구멍 타공을 위해 줄자로 거리를 측정한 뒤 일어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셨고, 약 6m 아래 공사현장 바닥으로 추락하셨습니다.

사고의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 중대한 뇌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사지 부전마비와 보행장애, 삼킴장애, 배뇨·배변 조절장애, 현저한 인지기능 저하까지 나타났습니다. 사고 후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가 이어졌고, 산재 요양 역시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신체감정 결과,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2%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다시 일을 하며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고 전에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오셨지만, 사고 이후에는 소득이 끊긴 것은 물론 지속적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셨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께도 경제적·생활적으로 큰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만으로는 사고로 입은 막대한 손해를 충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마중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고의 책임 주체를 둘러싼 다툼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제 현장의 운영과 관리 상황을 살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사고 책임관계 검토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 경위와 현장의 관리 형태, 관계자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체화하고, 의뢰인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손해배상 범위 검토
사고 이후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와 향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이 정당하게 배상받아야 할 손해가 빠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복잡하게 얽힌 책임관계부터 손해배상의 범위까지 사건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며, 의뢰인과 가족분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조력과 치밀한 입증을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께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는 향후 치료와 간병, 생계유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산재보험을 넘어선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사업주와 도급인, 현장관리자 등 여러 관계자가 얽혀 있어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장해 정도와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간병비, 소득 손실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와 가족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책임 주체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께서 이미 산재보험 급여를 받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세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 구조를 면밀히 살펴 사업주와 현장관리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의뢰인의 노동능력 상실과 향후 치료·간병에 필요한 손해까지 빠짐없이 주장하며 5억 원 지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이후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보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따로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관계가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건일수록 꼼꼼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산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