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산재변호사｜버스 운전기사 자살 산재 불승인 / 해고와 스트레스 관련성 입증 행정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오랜 기간 대형버스를 운전해 온 60대 운전기사였습니다. 회사의 배차 지시에 따라 통근버스와 관광버스 등을 운행했지만,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와는 달리 지입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배차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회사 대표로부터 더 이상 일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망인은 운행 수입의 대부분을 버스 할부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수년간 갚아 온 거액의 할부금과 버스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고 통보 이후 망인은 회사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힘든 심정을 여러 차례 호소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마중과 함께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에서 망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의 갈등과 해고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께서 겪고 계셨던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이 극단적인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인께서 어떤 근무환경에서 일해왔는지, 해고 전후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마지막 행동을 따로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근무 상황과 회사와의 갈등, 해고 이후의 정신적 변화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① 망인의 근무 형태와 수입 구조를 살펴 업무상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검토

② 회사와의 배차 갈등 및 해고 전후의 상황을 정리해 망인께서 겪은 정신적 충격을 구체화

③ 주변인들의 진술과 여러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 당시 망인의 정신적 상태와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 확인

이와 같이 마중은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업무상 요인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판단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주장 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정신질환 관련 산재 인정은 눈에 보이는 사고와 달리 업무와 정신적 고통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은 여러 개인적 요인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유족이 스스로 업무관련성을 밝히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치밀하게 보완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산재가 한 차례 불승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유족급여 신청 및 불승인 처분으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산재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