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재변호사｜건설현장 근로자 공사중 추락사고 요양중사망 / 복잡한 채무 속에서도 산재 합의 1억 5천만 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50대 중반의 코킹공으로, 어느 공장의 지붕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망인께서는 갑작스러운 추락사고를 겪게 되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셨으나 요양중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망인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족분들께 주어진 난관은 사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망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2억이 넘는 채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측과 산재 합의를 하려 해도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유족분들께서 진행한 한정승인 절차, 합의, 산재 모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사망사고 전반적인 처리 경험이 많은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우선 이 사건을 맡은 마중은 산재 합의를 진행하기 전 사측의 제안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께서 제안 받은 합의금은 1억 초반이었으나 유족분들께서는 좀더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건을 검토할수록 합의금 증액에 불리한 사정들이 드러났습니다. 높은 급여, 상속 후 공제가 불가한 사정, 망인의 구체적 상황을 파헤치려면 사측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로 이 사건의 보상액을 상향해야 했기에 산재사망사고 수많은 합의를 진행해온 마중의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사측이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를 찾는데 집중했고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조력에 나섰습니다.

① 재해 발생 현장의 관리 책임 범위를 낱낱이 파악하여 의무 위반 주장

② 건설공사 발주자 지위 하에 중처법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중 손해배상 진행

③ 사고 발생 장소 및 공사 관련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다뤄지지 않았던 쟁점들로 추가 보상 필요성 강조

④ 단순 액수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 및 지급 방식에서 한정승인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련한 설계 진행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측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금 상향에 성공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철두철미한 마중만의 조력 끝에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사측의 원 제시보다 훨씬 향상된 1억 5천으로 합의금을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최초 제시액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해 유족분들께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경험에서 우러나온 마중만의 시선으로 파악하여 합의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적극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합의금 상향을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산재 손해배상은 상속 절차와도 밀접하게 얽혀있는만큼 이상적인 합의금 증액과 현실적인 이익 2가지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진행이 필요했기에 더욱 마중의 노하우가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내는 일, 13000+ 수행 경험을 가진 마중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