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산재변호사｜감전사고 후 3도 화상 치료 중 사망 / 원청의 적극 책임 부인에도 민형사합의 6억 원 성공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전기 설비를 다루는 한 업체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업체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항의 공사현장에 파견을 나가게 되셨습니다.

한창 공항 내부 기계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그때 일부 부품을 잘못 건드리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거진 화재와 감전으로 심각한 3도 화상을 입게 된 재해자께서 끝내 치료 중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게 된 유족분들께서는 사측과 보상 합의에 나섰으나 원청은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적극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는 생각에 사측의 비협조 속에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중을 찾아주셨고 저희와 민형사합의 절차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문제의 감전사고, 작업 시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재해 발생에 미친 각 이해관계자들의 과실을 산정한 후 보상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측면을 주장하며 원청이자 사업주인 공항은 책임을 극구 부정했습니다.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해결법을 고민한 마중은 상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하청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들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원청의 책임 회피와 협조 불응으로 인해 과실 비율을 가리고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까다로웠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각도의 합의, 소송 전략 수립과 특수 손해배상 법리 적용, 그리고 상대방을 단계적으로 압박하고 설득해 나간 치밀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보상구조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결론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원청 및 하청과 모두 합의에 성공하여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신속하게 민형사합의금으로 6억 원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보상 구조 설계 및 상대편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1억 원대에 머무를 수 있었던 보상, 6억 원까지 상향을 해낸 결과는 적합한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산재사망사고 처리 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망 등 중대재해를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가 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되고, 한층 주도적인 보상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됩니다.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손해배상에 특화된 마중과 함께하세요. 혼자 할 때와 차원이 다른 이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