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재변호사｜용접공 작업 중 낙하물 깔림사고 사망 / 사측 50% 과실주장에도 산재승인 및 2억 2천 합의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용접공으로 당일 역시 리프트 제작을 위해 한창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리프트 위의 구조물이 망인의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망인께서는 두개골 골절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업무중 일어난 사고라는 상황은 분명해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산재사망사고 유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던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신청부터 사측과의 합의까지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고자 산재사망사고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산재사망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현장은 훼손되고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사라지기에 처음부터 신속 정확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족급여 신청부터 합의까지 얼마나 노련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보상 범위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마중은 독보적인 산재사망사고 수행 경험을 살려 각 절차별 특화된 조력이 가능하도록 전략 설계에 나섰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변호사+손해사정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함으로써 크게 2가지 방면의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① 산재 유족급여 승인

: 작업 중 일어난 사고라는 상황이 비교적 확실해보이더라도 입증 책임은 늘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 있기에 불승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첨예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견고히 입증하고 사실관계를 확립한 세심한 의견서로 이 사건은 명백한 산재사망사고임을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민형사합의

: 산재 신청과 별개로 이번 사건은 민형사합의 역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사측의 진술을 확인해보면 망인 과실을 50% 가까이 산정할 정도로 재해자측에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될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기에 합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근차근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상세히 짚어가며 망인의 과실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년이 가까운 나이였음에도 가동연한 등을 최대로 노련하게 주장함으로써 보상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상황에서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손해배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지속 사측을 설득하고 압박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끈질긴 시도가 있었기에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의뢰인께서 만족스러워 하실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독보적 산재사망사고 수행 경험을 가진 마중답게 첨예한 조력을 펼침으로써,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산재 유족급여 승인과 더불어 1억 이상 상향된 2억 2천 합의 보상을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구체적으로 산재사망사고 시 산재와 손해배상 두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유족분들의 삶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상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산재 손해배상은 산재보험만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비로소 100%에 가까운 보상을 받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전문가 없이 사측을 마주했다면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고 마땅히 유족으로써 보호받아야할 권익조차 지켜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마중과 함께함으로써 확실하게 쟁취해냈듯, 낯설고 버거운 법적 절차의 부담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시지 않도록 지금 마중의 80인 전문가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