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세 초반 |
| 직업 | 도장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로프 연결이 풀리면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30년 이상 재해자와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실혼 배우자께서 유족급여를 이미 지급받고 계셨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승소、 7천 5백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고문변호사, 노사욱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어느 아파트 외벽의 도장 작업을 맡고 계셨습니다. 재해 당일 역시 건물 옥상에서부터 비계에 로프를 연결한 후 차근차근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고정되어야 할 연결 부위의 매듭이 풀리면서 재해자께서는 약 40m가 넘는 상당한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셨고 결국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모르고 살았던 가족의 소식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류로 마주하게 된 망인의 추락사, 유족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였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왕래가 없었던 유족분들께서 사고 소식을 뒤늦게 서류로 접하게 된 정황에서 추측할 수 있듯 이미 해당 사안의 산재보험 급여는 다른 유족분께 지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의 과실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실 실태를 적극적으로 주장 하며 의뢰인의 합당한 보상액 산정을 이뤄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침내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약 7,500만 원에 달하는 보상액과 함께 최종적으로 9,000만 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생사조차 모른채 서로 타인처럼 살아가던 30년의 기나긴 세월, 그 끝에 마주한 소식은 추락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업재해 소식인만큼 의뢰인께서도 여러모로 당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산재사망사고는 신청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보상 제도의 적절한 활용 및 관계가 복잡할 경우 유족 사이의 수급권 분쟁 해결이 필요 합니다.
단지 이론을 넘어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인만큼 산재 특화 마중 의 지략을 믿고 찾아주세요.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