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산재변호사｜건설 일용직 추락 흉부 손상 / 개인직영공사 쟁점에도 근로자성 입증 산재 승인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60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20년 넘게 여러 건설 현장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평소처럼 판넬 시공 작업을 진행하시던 중, 옥상에서 기대어 놓았던 사다리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흉부 통증과 근육 손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도 흉통과 호흡 시 불편감이 계속되어 추가 진료를 받았고, 결국 업무 중 발생한 충격으로 인한 좌측 흉부 타박상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었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루의 임금은 곧 생활비이기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 산재 승인을 원하며 마중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쟁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일반 건설현장이 아니라, 개인 건축주가 직접 진행한 직영 공사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일을 맡은 도급업자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단순히 사고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는 경력을 정리했고, 사고 당일에도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제출하여,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공사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임금을 받고 사업주의 지휘 아래 근무한 근로자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마중은 위와 같이 공단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분석하고, 하나씩 근거를 마련해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꼼꼼한 대응 덕분에 공단은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는 첫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게 되면 이를 뒤집기 위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그리고 최종 단계인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수록 사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정밀한 법리 싸움과 의학적 감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해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시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단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취약점을 첫 단계에서 미리 파악하고, 의뢰인의 수십 년간의 일용직 경력과 현장 지시 정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촘촘하게 입증하여 단 한 번에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영 공사 현장이나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와 같이 난도가 높은 산재일수록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불승인 통보를 받아 막막한 상황이거나 첫 신청부터 빈틈없이 진행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산재 전문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불승인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지키고 정당한 보상의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