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업무상 재해 후 뇌전증 사망 / 재심사청구 불승인 뒤집고 행정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로, 과거 일터에서 가혹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급성 심근경색, 기뇌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상병을 입게 되셨습니다.

여러 차례의 대수술과 장기간의 고통스러운 치료 끝에 가까스로 산재 요양 기간은 마쳤지만, 재해의 상흔은 평생 망인의 신체를 갉아먹었습니다. 망인은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평생 우측 편마비와 뇌전증이라는 가혹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망인께서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항경련제를 복용하며 위태로운 치료를 이어오셨으나, 결국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남겨진 유족분들은 평생을 후유증 속에서 고통받다 떠난 고인의 죽음이 명백한 업무상 재해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최초 요양 종료 시점으로부터 이미 7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승인 상병과 이번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억울한 유족들분들께서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 제기하며 부딪쳐 보았지만, 공단의 처분은 단 한 치도 바뀌지 않은 채 전부 불승인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불승인으로 깊은 좌절과 막막함을 느끼던 유족분들은, 결국 마지막 희망으로 산재 사건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마중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사망 시점이 아니라 사망 원인에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종료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기존 산재와 사망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진료 기록과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고, 전문가 감정 결과에서 망인의 뇌전증은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손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사망 시점이 늦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가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점을 다양한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의 판단은 마중의 적극적인 설득을 반영하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의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

산재 후유증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뇌나 척추 같은 신경계 손상은 평생에 걸쳐 신체를 좀먹으며 수년, 수십 년 뒤에도 사망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요양 종료 후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고, 심지어 의료 기록상 사망 원인이 '뇌혈관계 질환(추정)'이라는 불확실한 소견뿐이어서 입증하기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공단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부터 재심사까지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족 혼자서는 의학적 서류의 한계와 공단의 기계적인 거절 논리를 깨부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20년 치의 방대한 진료 기록을 정밀 분석하고 체계적인 의료 감정을 통해 최초 산재와 사망 사이의 숨겨진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끝내 증명해 냈습니다.

공단의 억울한 불승인에도 판세를 뒤집을 열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홀로 막막해하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 산재 특화 마중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