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산재변호사｜쓰레기 수거 중 경추추간판탈출 불승인 / 업무 부담 입증, 행정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후반의 쓰레기 수거원으로, 쓰레기를 수거·적재하고 1~5톤 수거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하던 중 목과 오른쪽 팔에 통증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결국 추간판 치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업무 강도는 상당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거운 재활용 마대를 하루 10~15개씩 처리하고, 일반쓰레기도 하루 300~400봉지를 수거하셨습니다. 특히 바닥에 놓인 쓰레기를 들어 올려 약 2.2m 높이의 차량 짐칸에 던져 넣는 동작을 장기간 반복하셨습니다.

수거차량 운전 역시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좁은 주택가와 골목에서 큰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자와 주변 장애물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좌우를 살피고 목을 돌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목디스크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약 3개월 전에는 업무 중 수거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오랜 시간 산재 사건을 맡길 곳을 찾으셨던 의뢰인께서는 산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목에 추간판 팽윤은 확인되지만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하지 않고, 약 8년 동안 수행한 업무 억시 목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공단의 판단 과정에서는 의뢰인께서 실제로 수행하셨던 수거차량과 쓰레기 하차 작업 등 주요 업무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기존 자료만으로 불승인처분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약 8년간 업무를 세부 동작별로 다시 분석하고,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의학적 근거까지 확보하여 공단의 판단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①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실제로 확인된 상병임을 주장했습니다.

② 장기간 반복된 중량물 취급과 불편한 자세가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기존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차량 운전과 하차 작업까지 분석해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을 보강했습니다.

④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와 이후 작업 경과를 연결해 업무로 인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누락된 업무 부담을 다시 찾아내고 의학적 근거를 보강하며 불승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조력 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도록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산재를 인정받아 미지급 요양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한 번 내려진 산재 불승인 결정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와 개인적인 요인 등을 이유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마중은 최초 조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업무 부담을 다시 분석하고,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의학적 근거까지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공단의 불승인 판단을 뒤집고,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는지,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산재 불승인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