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
|---|---|
| 직업 | 건축자재 납품업체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손목 영구장해 |
| 재해경위 | 무거운 파이프를 혼자 반복해 하역하던 중 오른쪽 손목을 다쳐 영구적인 관절 기능장해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1심에서 청구 전액을 인정받았으나, 사업주의 항소로 손해배상과 과실비율이 다시 문제 되었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 손해배상 약 1억 2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정재훈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납품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셨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비교적 가벼운 건축자재를 주로 취급하셨으나,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동료가 담당하던 무거운 건축자재의 운반과 하역 업무까지 의뢰인께서 맡게 된 것입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께서는 3.5톤 트럭을 운전해 납품 현장으로 향하셨습니다. 트럭에는 길이가 약 4m에 이르는 대형 유공관 파이프가 다수 실려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보조 작업자나 장비 없이 혼자 트럭 위에 올라 파이프를 하나씩 반복해서 하역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파이프를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순간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오른쪽 손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가 이어졌지만 손목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목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던 의뢰인께 손목의 영구장해는 단순히 당장의 치료비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일을 해야 하는 만큼, 장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까지 제대로 평가받아 배상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른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던 중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측은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의뢰인의 과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보조도구나 다른 작업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사고를 예방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고 당시 별도의 안전교육이 없었던 점, 중량물 운반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인력이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치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께 남은 영구장해와 노동능력 감소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사측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의뢰인께 인정된 손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닌지, 의뢰인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손해액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상황이어서, 판결까지 진행할 경우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마중은 무조건 판결을 고집하기보다 1심의 성과를 최대한 지키면서 2심에서의 감액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배상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지까지 고려해, 각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손해액은 최대한 지키면서도 소송이 길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 배상금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전략을 제안 드렸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항소심에서 감액 위험과 실제 배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 결과,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으면서도 1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끝까지 판결을 고집하는 것이 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인정된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이 다시 다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판결 이후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마중은 1심의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액 위험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인정된 손해액은 최대한 지키면서 실제 배상금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승소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지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온 마중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