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 직업 | 콜센터 상담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연축성 발성장애 |
| 재해경위 |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의 음성 사용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서 발성장애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변재호 선임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근로자로, 약 8년간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문의에 답하는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전화상담 업무는 단순히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루 100통 이상의 전화 상담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사용해야 하셨습니다. 또한 업무상 정해진 스크립트를 반복해 읽으며 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결과 의뢰인께서는 연축선 발성장애 진단을 받으셨고, 장기간의 전화 상담 업무를 근거로 산재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의뢰인께서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자 마중과 함깨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근로복지공단 측은 "콜센터 상담원은 큰 소리를 내어 근무하는 직업이 아니며, 안정된 톤으로 대화하는 업무 특성상 발성장애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공단의 형식적인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실제 근무 환경과 실질적인 음성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수의 상담원이 밀집한 공간에서 장시간 전화 상담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작업 공간의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습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0통 이상의 전화를 소화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써야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증상 발생 이후의 정황 역시 면밀히 살폈습니다. 발성 이상이 시작된 후 병가를 신청하셨으나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어진 부서 이동 과정에서 가중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국 마중은 단순히 목소리를 많이 썼다는 단편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8년간 이어진 콜센터 근무, 하루 100통 이상의 과도한 음성 사용, 환기·습도 조절이 불가능했던 작업 환경, 병가 미승인과 업무 스트레스까지 모든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업무 환경을 기준으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께서는 약 4년간의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례입니다. 특히 발성장애가 콜센터 상담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기간의 음성 사용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실제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장기간 반복된 음성 사용과 높은 상담량, 근무환경,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상에 미친 영향을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를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고, 의뢰인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하나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무 과정에서 어떤 부담이 있었고, 그 부담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의뢰인이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자료와 의학적 근거를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