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산재변호사｜건설현장 근로자 물체 충격사고 / 산재보상 수령 후 추가 손해배상 1,200만 원 지급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60대 근로자셨습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 작업을 하시던 중,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던 굴삭기가 버켓을 체결하고 회전하는 순간 버켓이 기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떨어진 버켓은 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왔고,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의뢰인의 골반을 그대로 가격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대정맥과 장골정맥이 손상되고 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골반과 요추에도 골절이 발생했으며, 외상성 혈복강과 쇼크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큰 사고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고 영구적인 장해까지 남은 경우, 치료비나 소득 손실과 별개로 사고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정신적 손해까지 산재보험급여만으로 충분히 보상됐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사고의 경위와 책임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고를 일으킨 굴삭기 기사 측과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굴삭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굴삭기 측과 사업주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고 경위,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보상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장해, 사고 이후 의뢰인이 겪은 어려움 등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중은 사고의 책임관계를 바탕으로 굴삭기 측과 사업주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장을 충실히 이어갔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남아 있는 손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끈질긴 조력으로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받아, 의뢰인께서는 1,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사건에서 추가적인 배상까지 이끌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고려해야 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남아 있는 손해를 함께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중은 눈앞의 보상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처음부터 다시 살피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피는 것,

그것이 마중이 생각하는 조력의 시작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끈질긴 검토와 대응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한 걸음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산재사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마중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