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산재변호사｜전기공 감전사 / 평균임금정정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 2억 1천만 원 지급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50대 전기 안전관리 업무 근로자로, 오랜 기간 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전기설비 교체 및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약 22,000V의 고압 전류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작업 대상 설비의 전원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설비의 차단기가 잘못 내려가면서 실제 작업 구간에는 전류가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이어가던 망인께서는 심각한 전기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사고 발생 6일 뒤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분들께 유족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유족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망인께서 실제로 받아온 임금보다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망인께서는 기본급 외에도 추가 근로에 따른 특근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독특한 임금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특근수당이 회사에서 망인께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회사 이사의 계좌를 거쳐 망인께 전달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역시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습니다.

복잡한 임금 지급 구조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유족분들께서는 평균임금을 바로잡고 망인의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제대로 묻기 위해 마중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평균임금 정정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며 유족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경위와 임금 지급 구조, 회사의 안전관리 실태, 관련 형사사건 자료 등을 꼼꼼히 살피고, 평균임금정정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① 평균임금정정

마중은 근로계약 내용과 급여대장,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하나씩 대조하며 실제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기본급을 낮게 정한 뒤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지급했고, 특히 특근수당은 회사 이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그 일부를 다시 망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돈이 어떤 계좌를 거쳐 지급됐는지가 아니라,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망인이 회사에 추가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특근수당을 지급받은 이상, 해당 금액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손해배상 소송

사고 현장을 살펴보면 회사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전원 차단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회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응했고,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마중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짚어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부터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피며,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건 전 과정에서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특근수당과 실제 상여금을 반영한 평균임금 정정을 이끌어내며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또한 정정된 평균임금을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반영해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 2억 1천만 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망인의 실제 소득에 맞게 산정된 산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사고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수준의 보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로 받은 임금과 급여대장에 기록된 금액이 다르거나, 수당이 제3자의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등 임금 지급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임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평균임금 문제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따져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와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마중은 눈에 보이는 급여자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 지급의 실질을 면밀히 살피며 권리를 찾아내고, 산재보상 이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까지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았더라도 보상액이 실제 임금에 비해 적다고 느껴지거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마중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