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금속파편 박힘 시력 저하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승소 등급 상향(9급 →8급)

1. 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작업 도중 튄 금속 파편이 오른쪽 눈에 박히면서 심각한 안구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

사고 직후 응급치료와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안구 자체를 잃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력은 급격히 악화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 수행에도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특히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깊이감과 거리 판단에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되셨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을 0.1로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주치의들은 실제 시력이 0.1보다 훨씬 낮은 안전수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법적 실명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실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마중을 찾아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의뢰인의 실제 우안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장해등급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

공단은 사고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다른 질환이나 원인으로 시력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마중은 의뢰인분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① 신체감정 확보

마중은 재판부에 신체감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신체감정을 맡을 병원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감정 의뢰가 반송되거나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이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수차례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들과 협력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탐색했으며, 결국 감정이 가능한 병원을 확보해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② 공단 주장 반박

공단이 제기한 ‘다른 원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존 병력과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재의 시력 저하가 사고로 인한 결과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이처럼 마중은 끝까지 끈질기게 노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끈질기고 집요한 노력 끝에 신체감정 결과가 제출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우안이 실명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조정권고를 진행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 9급보다 한 단계 높은 8급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이에 따른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

이번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력 장해를 증명해야 하는 데다가, 신체감정을 해줄 병원을 찾지 못해 재판부에서 수차례 명령이 내려올 만큼 과정이 무척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산재 장해등급은 단 1등급만 차이가 나도 평생 받게 될 보상금이나 일시금의 액수가 수천만 원 이상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삶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공단은 사고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감정 병원 섭외마저 무산되면서 자칫 소송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국의 의료기관을 수소문한 끝에 신체감정을 성사시켰고, 현재의 실명 상태가 오직 현장 사고 때문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

처음 공단으로부터 낮은 등급을 통보받으면 수긍하거나 소송 과정의 복잡함에 지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등급의 차이가 미래의 보상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만큼, 공단의 처분이 억울하고 납득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마중의 도움을 받아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