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생산직 폭발사고 사망 산재 / 손해배상 소송 승소 2억 2천만 원 지급 성공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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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께서는 접착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20대의 젊은 근로자셨습니다. 그는 접착제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분쇄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문제는 이 작업이 일반 산업용 설비가 아닌 가정용 곡물 제분기를 이용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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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질은 열·충격·마찰에 민감한 위험 물질로 알려져 있어, 적절한 설비와 안전장치 없이 취급할 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장은 이를 가정용 제분기에 넣어 분쇄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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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망인은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은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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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주 측은 일부 안전장비를 지급했고 나름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유족분들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 부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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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작업자들에게 보호구와 작업복을 지급하고, 발열을 줄이기 위해 제분기를 번갈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정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발이 발생한 시점이 기계 재가동 직후였으며, 폭발 규모 역시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마중은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 이전에 나타난 위험 신호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며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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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료 물질의 위험성 분석

마중은 접착제 원료로 사용된 물질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해당 물질이 열·충격·마찰에 극도로 민감하며 화재와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가정용 곡물 제분기는 본래 곡식을 분쇄하기 위해 제작된 장비로, 위험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산업용 설비와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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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관리 실태 조사

또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험물 취급 사업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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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연결하여, 법원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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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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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회사와 대표자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미지급 퇴직금까지 포함해 총 약 2억 2천만 원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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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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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사업주 측이 "보호구를 지급했고 기계를 번갈아 쓰게 하는 등 나름의 안전조치를 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폭발 사고였다"라며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심증은 확실하지만, 이를 법정에서 증명해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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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중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변명을 그대로 두지 않고 회사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사업주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내며, 미지급 퇴직금을 포함해 총 2억 2천만 원이라는 정당한 보상으로 유족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씻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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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 신청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책임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얽혀 있어 유족분들이 홀로 감당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신청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막막한 산재 보상 앞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마중의 문을 두드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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