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산재변호사｜지입차주 배송기사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 사망 /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 및 1심 2심 승소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세탁물 업체의 새벽 배송을 담당한 배송기사셨습니다. 당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지입차주로 매일 매일 바쁘게 물량을 소화하던 망인께 재해가 일어난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늦은 밤 한창 물류 배송에 매진하던 망인께서는 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라는 상황은 어떻게 봐도 확실했으나 이 사건의 문제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기에 겉으로만 보면 명백한 사업주의 형태를 띄고 있는 망인께서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막막했던 의뢰인께서는 "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마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라" 는 전문가의 추천을 듣고 긴 논의 끝에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지입차주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실제로 신청 단계서 공단은 여지없이 불승인을 처분했지만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다면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란 자신이 마중에겐 있었습니다.

근로가 이뤄진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사업주로서의 자유와 독립이 아닌 근로자로서 종속된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걸 어떻게 면밀하게 입증할지 고민을 거듭한 마중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① 실제 배송 업무가 이뤄지는 방식 강조

: 먼저 의사결정 및 진행 방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일 수행 물량, 배송 지역, 물류를 다루는 방식 등 실제로 한번의 배송이 이뤄지기까지 망인께서는 왜 자체적 판단만으로 할 수 없었는지 강조했습니다. 특히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동료들의 진술 및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함으로써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② 유일한 고용 및 근로관계 주장

: 완전한 사업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갖춰져야할 독립성 및 자율성이 왜 망인께는 없었는지 법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업무 시 사용한 차량 계약 및 활용 외에도 지급받는 임금의 특성 등 매일 야간에 장시간 고강도 업무를 해오셨던 망인의 고충이 부디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마중만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망인은 독립적으로 개인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다'라는 사측과 공단의 지속적인 주장에 맞서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했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1심에 이은 2심까지 법원은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적으로 유족급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혹은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업자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직군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사로잡혀 모두 사업주로 치부해버린다면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무수히 생겨나게 되죠.

그럴 때, 이번 사건은 유사한 사유로 산재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플랫폼·지입차주 배송기사 분들의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례이자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항소심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언제든 마중의 전문성을 믿고 편하게 찾아주세요.

업무의 특성을 알고 실제 현장의 모습에 집중하여 근로의 실질을 증명하는 일, 산재 특화 마중의 13,000+ 수행 사례에서 기인한 노하우로 판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