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 직업 | 철거현장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장 내 노후된 컨테이너 지붕이 무너지며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계약서가 없고 평소 필요할 때마다 근무를 하는 방식이라 근로자성 인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 중반의 철거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평소 여러 업체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투입되어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공장 부지 내 노후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망인께서는 창고로 사용되던 낡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부식된 컨테이너의 외벽과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이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망인께서는 평소 여러 업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업무 형태 때문에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근로자성 인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중은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사고 경위 자체보다 망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평소 여러 업체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근무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업무 형태 때문에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망인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점과 사고 당시 개인 과실이 일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어 유족들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추진하기보다, 우선 산재 승인을 받아 유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 측에도 산재 승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 이후 손해배상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안내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진단서,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수집해 사고가 작업 중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고, 판례를 근거로 업무수행성과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유무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보완하며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설득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재해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최근 일용직 근로자나 필요할 때마다 현장에 투입되는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해 산재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근로계약서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유족분들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를 적용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산재 승인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결국 산재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 사건은 같은 사고라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산재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마중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