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지게차사고 사망, 산재신청과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던 중, 이동하던 지게차에 부딪히는 불의의 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현장에 필수적인 안전 신호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측에서는 현장 통제에 협조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버님의 전방 주시 태만 등 개인 과실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장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아버님의 정확한 산재 승인 기준과, 향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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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측의 책임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유족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재 승인 및 임금 산정 기준
▶️ 무과실 책임 기준산재는 아버님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명확하므로 산재 승인 자체는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 상용 근로자 인정 기준 (중요)공단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을 깎아서 계산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해당 현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꾸준히 일하셨다면, 사실상 상용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유족연금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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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책임 및 원청 처벌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안법 기준지게차 작업 시 필수적인 신호수 미배치, 작업지휘서 미작성, 근로자 출입 통제 미흡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 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과실 기준이 명확해야 향후 협상에서 유리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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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산재 유족급여 외에 회사에 추가로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금은 다음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과실 비율 기준법원이 지정하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원청·하청회사와 망인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전체 배상액이 차감됩니다.
▶️ 일실이익 기준망인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용근로자 성별 정년(만 65세)까지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산재로 먼저 받은 유족급여 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 위자료 기준법원 판례상 사망 사건의 기준 위자료(약 1억 원 안팎)를 토대로, 회사의 안전불감증 및 중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 액수가 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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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일했다면 임금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이며, 원청의 안전 의무 위반을 입증해 민사상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오는 것이 보상 성패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유족분들이 직접 이 모든 과정을 입증하고 조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초기부터 대형 법무법인이나 전문 인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근로자의 과실을 부각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 신청을 넘어,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 단추인 산재 임금 산정 단계부터 삐끗하면 뒤이어 진행할 민사 소송의 배상액까지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건의 승소 경험이 풍부하고, 산재와 민형사 소송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복잡한 법리적 입증과 까다로운 협상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유족분들께서는 고인을 추모하며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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