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접공으로 근무하신 아버지의 폐암, 흡연 이력이 있어도 산재 인정 될까요?
평생 제조업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해오신 아버지께서 얼마전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밀폐된 공장 안에서 마신 용접 흄과 분진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 측에 산재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냐, 흡연 때문에 걸린 암을 왜 회사 탓으로 돌리냐"라며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수십 년간 하루에 반갑 정도 담배를 태우시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 흡연 이력이 발목을 잡아 신재 승인이 불가능한 것인지, 공장 근로자의 직업성 폐암 산재 승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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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흡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가족분들의 속상함과 걱정이 크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다고 해서 폐암 산재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대법원 판례는 흡연과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업무 환경이 폐암 발생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폐암 산재의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흡연을 했어도 산재가 승인되는 명확한 기준
▶️ 복합적 요인의 인정폐암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접 및 주물 작업 환경에서 노출되는 용접 흄, 6가 크롬, 니켈, 결정형 유리규산(모래 분진) 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명백한 1급 폐암 발암물질입니다.
▶️ 업무상 인과관계 우선 기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흡연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산재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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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성 폐암 산재 승인의 핵심 조건
공단에서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흡연 여부보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 노출 기간 및 잠복기 기준일반적으로 용접 흄이나 분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일 때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최초 노출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지난 후 폐암이 발병해야 합니다.
▶️ 열악한 환기 시설 입증과거 공장 내부에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업무 환경의 유해성을 인정받기 훨씬 유리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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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성패를 가르는 유족의 대응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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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만약 아버님께서 한 공장에서만 오래 일하지 않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셨던 경우라면, 과거 고용보험 이력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샅샅이 추적하여, 여러 공장에서 수행한 전체 용접·주물 경력의 합이 총 10년에서 20년 이상 된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로, 회사나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흡연력에 대해 현명하게 방어하셔야 합니다. 조사관이 물어볼 때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다"는 식으로 유족이 먼저 인정하듯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담배를 피우신 사실은 있으나,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장 안에서 평생 마셨던 유독 가스와 미세한 분진이 폐암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결정적인 원인이다"라는 방향으로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대처하셔야 합니다.
직업성 폐암 산재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안팎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의학적·역학적 조사(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 사고성 산재보다 입증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회사의 흡연 핑계에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으니, 초기 서류 접수 단계부터 직업성 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님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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