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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JTBC보도 기사산재2026. 11. 13

[JTBC] 법무법인 마중 / 승인된 산재를 "취소해달라"…"이런 사례 처음 봤다고" / 권규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하자, 회사 측 대응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동료들까지 회유한 건데요. "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하자, 회사 측 대응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동료들까지 회유한 건데요. "사고 당일 아무 일 없었다"고 사측에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측은 승인된 산재를 취소해달라며 청구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 측은 정 씨의 산재 신청에 대해, "근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다거나, 휴가 중에 다친 것인지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 씨의 동료들에게는 사측에 유리한 확인서까지 써달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정모 씨/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 직원 : 사측에서는 지금 그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고 있다. (요구받은 동료가) '절대로 써줄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재를 일부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공사 측은 인정된 산재까지 취소해달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정모 씨/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 직원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도) '사측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상대로 산재 취소 심사를 청구한 사례는 처음 봤다'라고…]

​정 씨는 회사 관계자들을 '산재 은폐' 혐의로 고소했고,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지방청은 이 사안을 수사 중입니다.

법무법인 마중 산재 신청 권규보 변호사 JTBC  언론보도


[권규보/변호사 : 근로자가 산재를 신고해서 행정청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사측이 방해하면 안 된다.]

​공사 측은 "직원은 인대 파열로 산재를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염좌로 일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를 청구한 거"라며, "산재를 은폐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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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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