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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산재2026. 11. 20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밤새고 다음날 퇴근했는데 “연장근무 0시간”? 법원 ‘질타’ / 김용준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부족한 보상에 자살, 법원 “산재” … 공단, 보안업체 기록만으로 근무시간 산정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자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밤새고 다음날 퇴근했는데 “연장근무 0시간”? 법원 ‘질타’ / 김용준 변호사



장시간 노동·부족한 보상에 자살, 법원 “산재” … 공단, 보안업체 기록만으로 근무시간 산정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보안업체 출입기록만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해 실제 노동시간을 크게 줄여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는 숨진 노동자 ㄱ씨(사망 당시 52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제기 후 1심 결론만 2년7개월이 걸렸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됐다.


관리직 1년 만에 숨졌는데, 공단 “업무 적응”

사건은 ㄱ씨 보직이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2014년 3월 경남 김해의 로봇자재 관리·납품업체인 ㄴ사에 입사해 생산직으로 일하다 8년 만인 2022년 1월부터 구매자재부 관리차장으로 자재 관리와 원청 납품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같은해 12월25일 크리스마스 휴일에 출근했다가 추락해 숨졌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ㄱ씨가 관리직으로 약 1년간 일하며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고, 근로시간이 자해행위를 유발할 정도로 길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이 산정한 ㄱ씨의 사망 전 1주 근무시간은 61시간30분, 12주간 주 평균은 57시간45분이었다. 유족은 “고인은 생산직에서 관리자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과로했다”며 2024년 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의 변경, 장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공단의 근무시간 산정부터 문제 삼았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보안업체 기록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했다. 특히 퇴근시각이 기록되지 않은 날은 연장근무가 없는 것으로 봤다.


밤새고 다음날 퇴근, 공단은 “연장근무 없다”

ㄱ씨는 2022년 11월1일 회사에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 오후 8시10분께 퇴근했다. 그런데도 연장근무는 모두 0시간으로 잡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배우자에게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 날에도 근무를 이어가는 등의 연장근로를 자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 근무내역이 전혀 조사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직 전환 뒤 월급이 303만여원에서 342만여원으로 38만원가량 올랐지만 연장·휴일근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과로가 사망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직업환경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공단이 산정한 근무시간만으로도 번아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 재판부는 “장시간 일하고도 보상이 불충분해 가장으로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자살을 결정한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사업주가 제출한 출퇴근 기록상 퇴근시각 등이 누락된 날을 단순히 연장근무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배우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근무 실태를 실질적으로 살펴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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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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