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임금피크제 들어가면 성과급도 줄어드나요 / 권규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임금피크제는 성과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급은 근로자의 업무실적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과 성과평가에 따른 변동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금항목이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보수규정상 임금피크제의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과급의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산정방식이 문제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나305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53336 판결).

한편 성과급이 임금피크제의 직접적인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성과급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과급을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기본급이 감소하면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더라도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최저지급액을 보장해 임금 감소를 일부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4. 10. 11. 선고 2023가단295552 판결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게 성과급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해 성과급 지급액수가 많아지도록 설계한 점이 합리성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됐으며,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5나206778 판결에서는 임금피크제로 개인비용이 낮아질 경우 팀성과급의 최소실적요건(총수익이 개인 비용을 초과하는 것) 달성이 용이해져 성과급이 늘어났다는 점이 합리성 인정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급의 재산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의 관계에서는 성과급이 감액 대상에 포함되는지뿐 아니라, 성과급 산정기준에 임금피크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성과급의 지급조건, 임금 감소를 보완하는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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