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 뿐인데요. 산재신청부터 시작해서 회사와의 합의나 민사 손해배상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매우 크실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낙하물 사고로 인한 산재 사망 사건은 ① 산재신청 → ② 형사 대응 및 합의 →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산재신청 및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낙하물사고는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입니다.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처해야 하며, 산재 승인이 완료되어야 이후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② 경찰·고용노동부 조사 및 사측과의 합의
현장 소장 및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측은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합의서 문구를 잘못 작성하면 추후 민사 배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산재보험금은 법률상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위자료, 실제 일실수입 등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낙하물 사고는 현장 CCTV, 작업 일지, 안전모·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 등 사고 현장 입증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산재 및 민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부터 민형사 합의·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