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리디스크산재 불승인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옮기거나 허리를 굽히는 작업을 오래 해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설명도 들어 억울한 상황입니다. 불승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리디스크산재, 업무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허리디스크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 중 반복되는 허리 부담이나 무리한 동작 등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 환경과 의학적 소견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승인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
① 불승인 처분 사유 확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업무 부담이나 의학적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② 업무 부담 자료 정리
무거운 물건을 드는 빈도와 무게,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작업 시간과 근무 기간 등 허리에 가해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일지와 업무 자료, 동료 진술 등 관련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불복 절차와 기간 확인
불승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법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는 적용되는 요건과 기간이 있으므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이 허리디스크산재 불승인 처분 사유와 업무 부담 자료, 의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불승인통지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