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공관절산재 퇴행성 진단을 받았는데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무릎과 고관절에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질환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을 반복했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퇴행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로 인해 관절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행성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산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연령, 체중, 기존 질환,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다면, 업무가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진단명만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가 신체에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 그 부담이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행성이라는 진단은 검토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며, 그 자체만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주요 검토 내용 |
|---|---|
| 퇴행성 진단 | 질환의 진행 정도, 연령과 기존 질환, 영상검사 결과 및 의학적 소견 등 |
| 업무 관련성 | 반복적인 무릎 굽힘, 쪼그려 앉기,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 있는 작업 및 근무 기간 등 |
| 산재 인정 판단 |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기존 질환의 악화 여부 및 관련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2) 인공관절산재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업무 요인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관절이 손상되었다면, 질환이 발생하고 악화된 경위와 함께 그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도 작업 자세와 반복 횟수, 중량물의 무게,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업무 부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는 업무 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특정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업 내용과 질환의 특성, 의학적 소견 등을 함께 살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산재,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다면, 퇴행성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가능성을 미리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작업 환경과 근무 이력, 질환의 진행 과정,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업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인공관절산재와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 실제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 치료 경과 및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