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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 건설현장 오야지

성공사례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 건설현장 오야지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바람이 서늘해지고 있는 가을의 한가운데 서있는 10월 중순입니다.

오늘은 산재 승소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지난 8월 말 결과가 났던 대법원 팔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기환송”으로

이전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명시하므로

승소나 다름없는 그런 판결이죠.

인터뷰를 통해 기사가 작성되기도 했었습니다. 🙂

매일노동뉴스, 대한전문건설신문사 등 노동자 편에서 예민하게 각종 판결을 바라보시는 신문사에서 일찍이 연락이 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72​

 

그러나 판결문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

실로 엄청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지 못해 산재 특화 마중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소송 변호사 박혜원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만세!

이 소송을 함께 준비했던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모든 직원들 만만세 입니다!

본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 과정

건설현장에서 판넬을 잘못밟아 추락한 건설노동자 A씨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A씨의 아내는 산재를 신청하였죠.

그러나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승인

불승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A씨는 흔한 말로 건설 형장의 ‘오야지’였습니다.

거기에다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내고 ‘오야지’의 역할만 했을 뿐,

현장에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의 아내는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심사청구 기각.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매우 억울하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기각,

2심 기각,

연이은 기각으로 1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소모하며

A씨의 아내는 무척 지쳐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 변호사 사무실에선 변호사에 일을 맡겼는지, 사무장에 일을 맡겼는지 모를 정도로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지휘 아래 사무장의 업무 처리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2심에 걸쳐 진행한 결과, A씨 아내는 기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A씨 아내는 저희 사무실을 수소문하여 찾아오셨고, 반신반의하면서 저희에게 맡기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A씨와 비슷한 나이의 자녀가 있는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박변호사님은 정말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꼭 이겨드리고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건임은 알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셨던 것이 기억나네요.

특히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은

박혜원 변호사 인데요!

박변호사님은 이번 재판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수 증인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실은 마중 직원들도 조금씩 지쳐가던 즈음이었는데,

박변호사님은 작은 체구에서 에너지를 방출해가며

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재판의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으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문의 일부

결국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 마중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박변호사님께 진심 어린 축하인사를 드렸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문, 보실까요?

원고, 상고인의 소송대리인에

김용준, 박혜원 변호사 보이시나요? 

산재특화 마중의 산재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기존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성?

건설현장은 공사 면적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평 미장에 2명의 인력이 든다면

1인당 30만원에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급공사를 따내는 수급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수급인(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1인 15만원씩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형식은 도급계약이더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급공사 보수가 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사업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판의 주역, 박혜원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상 면적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아왔기에 산재적용에서 소외되어온 미장, 타일공, 금속공 등의 일용직 근로자와 소사장(오야지)들이 이 판결로 널리 산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산재 승소 사례를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논리와 주장은 저희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터넷 상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수많은 산재 변호사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고민이신가요?

같은 재해자, 같은 자료로도

1심도, 2심도 아닌 3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산재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행정 소송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 KEY가 있습니다. KEY를 가진

산재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흔한 입발림에 속지 마세요.

진정 재해자를 위하는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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