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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근무 중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처분 / 소송으로 산재인정

성공사례

가족회사 근무 중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처분 / 소송으로 산재인정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20대후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업체에 장비납품 업무를 하던 중, 넘어지는 장비에 깔려 ‘발목 분쇄골절 및 복합골절 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출근부가 없는 점과 사업주와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산재요양을 불승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막막한 심정을 뒤로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마중으로 문의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번 사건은 재해자가 사업주의 동거친족이기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가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마중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마중은 회사 거래처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해자가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근무를 해왔고,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 받아왔으며, 사업주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통하여 근로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재판 과정 중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산재로 인정받았고, 의뢰인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의 연령이나 동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월급을 받아왔는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영세한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가족과 함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처분을 당하는 일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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