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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출근 중 사망 / 항소심으로 산재인정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성공사례

간호조무사 출근 중 사망 / 항소심으로 산재인정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따님이신 20대 중반의 재해자분께서는 A병원 산부인과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셨습니다.

 

본래 출근시간은 9시이지만 업무준비 및 조회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8시 30분이었던 재해자는 사고 당일 지각의 부담감에 병원 3층까지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갔고 복도에서 쓰러지셨는데요.

 

재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를 사인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따님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였음을 주장하며 노무사를 통해 산재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개인적 소인인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해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의뢰인께서는 재심사청구를 진행하셨지만 또 한번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고, 행정소송(1심)까지 진행했으나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항소 기간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행정소송(2심)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 원인에 대한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 여부와 돌발적 상황 존재의 여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여부였습니다.

 

 

1)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 여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후성심근병증은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선천적 질병으로, 공단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기에 업무상 이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비후성심근병증의 연간 사망률은 약 1% 정도로, 사망 당시 나이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비후성심근병증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돌발적 상황 존재의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본래 출근시간의 30분 전인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병원은 조기 출근을 당연한 것으로 지시해 왔고, 재해 당일 재해자는 회사의 조기 출근지시를 따르기 위해 병원 3층까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병원 도착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많은 산모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해자는 계획을 수정하여 즉흥적으로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중은 망인이 비상계단으로 3층까지 황급히 올라간 행위는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3)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망인은 산부인과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9시간 이상을 진료실 내에 머무르며 근무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보조 업무는 병원 내에서도 기피 대상일 정도로 그 업무의 강도가 높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해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일 이전 12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50시간 정도로 업무시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산모 응대 업무 및 담당 의사 변경)에 대한 정신적 부담 등으로 업무시간에는 반영되지 않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각에 대한 상사의 질책이 내성적이었던 성격의 망인에게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으며, 따라서 재해자가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행위가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법원은 재해자의 사고와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은 예정된 정규시간 보다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으며 업무강도가 높은 병원 근무 환경, 그로 인한 심적 부담 및 스트레스로 발생한 20대 간호조무사의 비극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마중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상의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유발한 경우 또는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의 이유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한 때에도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서 단순히 업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업무가 실제로 얼마나 과중하였고 재해자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kbs뉴스 등 100여개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였습니다.

 

5. 이 사건을 담당하셔던 이명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의 의의

우리 법원이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 여부를 관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시간’ 기준에 따라 기계적인 판단하지 않고, 재해자가 실제 담당한 업무의 과중함 및 스트레스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재해자분들이 반길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사회초년생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 자기 몸을 갈아가며 철저히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슬픈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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