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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낙하물 추락 사망 사고 / 민형사 합의금 총 1억 6천만원

성공사례

건설현장 낙하물 추락 사망 사고 / 민형사 합의금 총 1억 6천만원

 

▶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사고경위 :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들 철근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이 추락하였고, 망인이 여기에 머리를 부딪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망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회사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유족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 하청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사와 민사 합의, 원청 및 하청과의 형사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결과 : 형사 합의금 5천 5백만 원, 민사 합의금 약 1억 1천만원으로 총 1억 6천만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다른 근로자들이 현장의 크레인으로 철근 옮기던 중에 철근이 추락하였고, 이때 아래에 있던 망인께서 낙하물에 머리를 부딪쳐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셨으며 트라우마로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요.

산재 신청은 하셨지만 회사 측에서 합의(민,형사 5천만원의 합의금 제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저희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사망사고의 합의사건은 초기단계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황을 제압하고 합의를 주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의 시작단계부터 사업장의 대표는 5천만원에 민,형사합의를 모두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진행하고 있는 마중이기에, 자연스럽게 합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건진행의 흐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1) 형사 합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 사고에서 망인의 과실은 전혀 없었으며,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도 회사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유족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중은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의 지휘아래 박윤서 국장님 및 사건전담팀은 유족께 최대한의 보상을 드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조율 끝에 5천5백만원으로 형사합의를 수용하였습니다.


2) 민사 합의

다음으로는 하청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의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과정인데요. 유족께서 받으실 유족급여를 제외하고도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손해사정하였고 조정하였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근재보험사의 터무니없는 과실비율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최소한의 과실 비율(30%->10%)로 다시 산정하는 등 자료 산출에 있어서도 다툼이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 역시도 마중의 노하우를 통해 보험사를 끈기있게 설득하여 최대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모든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과정에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마중은 사건에 따라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매 사건마다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재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형사 합의금으로는 5천 5백만 원, 민사 합의금으로는 약 1억 1천만원을 유족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합의금은 최초 회사가 제시했던 합의액보다 약 1억 1천 5백만원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자녀분들께서는 트라우마를 얻으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마중은 그 슬픔에 공감하였고 분노하였으며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드리고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재보험 실익을 차지하고, 손해배상 합의금의 차이를 줄임으로 유족 분들께서도 합의 결과에 만족스럽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중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건설현장, 공사현장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께 최대 보상을 안겨드리며, 새로운 판례와 성공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사업주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셨던 의뢰인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의 결과가 의뢰인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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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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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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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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