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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휴식시간 중 뇌내출혈 / 과로 산재 승인

성공사례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휴식시간 중 뇌내출혈 / 과로 산재 승인

 

▶ 직업 : 건설 현장 작업반장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내출혈
▶ 재해경위 : 휴식 시간에 잃고 쓰러짐
▶ 특이사항

–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인정 받은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으로 요양급여 지급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의뢰인이자 재해자께서는 60대의 나이로 건설 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현장을 정리한 후 건축물 실내 공사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8시 경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으려던 찰나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때마침 옆에 있던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이셨던 재해자께서는 마중에 산재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빠르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무 시간

재해자의 근무 시간을 따로 산정할 수 있는 회사의 기록이 없었기에, 마중은 고유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고, 근무 시간을 새롭게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2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만성 과로에 해당합니다.

재해자께서는 평소 작업 반장으로서 현장 기술자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기초 작업을 하거나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고, 배송된 자재를 검수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벽돌쌓기, 미장, 방수페인트 업무에 더해 현장 안전을 위한 정리와 청소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현장 기술자들과 달리 재해자께서는 현장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업무를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2)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마중은 여기에 재해자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해자분의 경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항상 노출되셨는데요.

작업 반장이었기 때문에 현장 소장과 함께 현장을 책임지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또한 일꾼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벽돌, 시멘트, 물, 혼합된 콘크리트 등을 옮기는 작업들을 하루종일 해야 했습니다.

 

즉, 최소 20kg 이상 되는 중량물을 수십, 수백 차례 운반하며 하루에 최소 50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중은 재해자의 근무환경이 급격한 온도변화나 한랭한 기온에 노출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3) 질병 판정 위원회

이번 사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강도가 상당했던 업무를 수행했기에 뇌내출혈의 발병은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 재해자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은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부분 단순 노동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산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 따로 외국인 센터를 마련하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재해자분의 진술과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업무시간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마중만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자성과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판정으로 앞으로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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