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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전기공 뇌출혈산재 불승인 ▶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승소

성공사례

건설 현장 전기공 뇌출혈산재 불승인 ▶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승소

 

▶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전기공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출혈
▶ 재해경위 : 작업 중 추락 후 구토 및 어지럼증 호소하며 쓰러짐
▶ 특이사항

– 산재신청, 심사청구까지 불승인 받았던 사건입니다.

– 행정 소송을 통해 과로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 결과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 요양급여 지급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62세의 나이로 건설현장에서 전기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고, 2년 4개월 째 병상에 누워계신 상태였습니다.

 

재해자의 아내이신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지급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재심사 청구까지 진행하였으나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뒤집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마중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파악해보니 해당 기록은 간수치와 고지혈증을 단순 체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재해자는 고지혈증으로 진단 받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만으로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다는 공단의 판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 시간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1주 평균 51.8시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요. 이는 공단 측에서 9일 간의 추석 연휴 중 7일간 휴무한 것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8주와 9주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5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뇌심혈관질환 과로 인정 기준인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해자의 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2) 업무 부담 증가

 

재해자께서는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일당으로 급여를 받고 계셨는데요. 재해 발생 2개월 전에 평당 특정 금액을 산정하여 당일 작업량에 따라 일당을 받는 실적급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변경 때문에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업무 부담이 증가했고, 업무 도중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긴장 상태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또한 재해 발생 당시 재해자의 집은 경북 고령군이었고 근무 현장은 울산이었는데도 사측에서 현장 근처에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해자께서는 두 달의 근무 기간 동안 포항과 경주의 공사현장을 오가야 하는 작업도 숙소 없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경주에서 9일간 근무할 때에는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자택에서 차량으로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출퇴근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재해자의 작업 내역이 기록된 작업일지를 확보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3) 업무강도와 유해 환경

 

재해자께서 근무하신 환경을 살펴보면, 매일 10kg 이상의 전선을 적게는 10번, 많게는 20번 이상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드릴 등의 작업 도구를 들고 1~3m 높이의 발판이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천장을 쳐다보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선 매입 과정에서 각종 화학 유해물질을 흡입할 위험, 전기드릴 등에 의한 소음 등에 상시 노출되었고, 사건 당일은 옥외작업 중 이른 한파로 급격한 온도변화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한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인정하였고, 실적급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와 유해환경에의 노출, 근무 현장을 옮겨다닌 것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건강 상태가 뇌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경직된 승인 기준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한 마중의 노하우를 입증한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초 신청과 재심 청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마중은 연휴 기간을 제외한 평균 업무시간과 재해자의 업무 부담 증가 요인을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했으며, 결정적으로 재해자가 고지혈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기초질환은 업무 관련성 판단 요소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재해자에게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판단 요소에서 제외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기존 판정이 얼마나 불합리했는지를 소송을 통해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과 재해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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