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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 중 무릎 연골 파열 /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성공사례

경찰 근무 중 무릎 연골 파열 /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 직업 : 경찰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재해경위 : 출장업무 수행 중 무릎에 통증을 느낌
▶ 특이사항

– 근무 중 발생한 연골 파열을 퇴행성 질환이라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 행정 소송으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불합리함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공무상요양승인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30대의 경찰로,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중이셨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기에 평소에도 출동업무가 잦았는데요. 사건 당일, 도로 위에 큰 쓰레기 자루가 떨어져있다는 민원에 출동하였습니다. 함께 출동한 경위로부터 한 자루씩 치우고 돌아가자는 지시를 받았기에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에서 ‘두둑’하는 소리가 나며 얼얼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전날 많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탓에 긴장한 상태로 30kg에 육박하는 쓰레기 더미를 들어올린 탓이었습니다.

복귀 후에도 얼얼한 느낌이 계속되었지만 평소에도 몸을 많이 사용하는 터라 괜찮아지리라 생각하고 근무를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약 20일 후, 또다시 현장 출동 업무를 하던 중 같은 부위에서 ‘두둑’ 소리가 났고, 점차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 MRI를 촬영한 결과 ‘좌측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는 진구성, 즉 퇴행성 질병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생각한 재해자께서는 이의제기를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재해자의 연골판 파열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처에서 진구성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혁신처는 재해자께서 처음 ‘두둑’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해자께서 최초 통증을 느꼈을 때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산재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이었기에,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또한 재해자께서는 이 사건 이전에 왼쪽 무릎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신체적 활동이 상당한 경찰 업무를 수행해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재해자분이 건강한 30대 여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해자분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30대의 나이에 근골격계 퇴행성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통증을 느꼈을 당시,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서 미끄러운 길 때문에 긴장한 상태로 30kg 상당의 짐을 들어올린 탓에 무릎이 정상적인 운동범위를 벗어나게 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논리적으로 인사혁신처의 주장에 반박한 결과, 행정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해자분의 연골판 파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양 급여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재해자께서 방문한 다수의 병원 주치의들이 외상, 급성으로 연골판 파열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사혁신처만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판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재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업무 강도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고 이후 바로 병원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합리한 처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재해자분은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기에 아직 젊은 나이었기에 사회 통념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처분이었습니다. 마중이 노하우를 발휘하여 인사혁신처의 판정이 불합리함을 요목조목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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