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상담

공무원 회식 후 손가락 부상 / 산재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성공사례

공무원 회식 후 손가락 부상 / 산재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직업 : 임기제공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재해경위 : 조수석 문짝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차량 문을 닫는 바람에 손가락을 다치셨습니다.
▶ 특이사항

– 회의 후에 이루어지는 회식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공단의 평가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 판결 이후, 부상을 입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의뢰해주셨습니다.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승소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주민센터 소속 기간제공무원으로 협의회의 관리 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주민센터와 협의회 간 회식이 자주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회식이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이 회식을 마친 직후 해당 회식 참석자였던 구의회 의원이 부주의하게 문을 닫으면서 손가락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명백한 산재라고 생각하신 재해자께서는 산재신청과 손해배상을 위해 마중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 회식에는 통상 동장과 행정팀장 등 의뢰인의 상급자들이 참석하는 회식이어서 업무관련성이 높아 보였지만,

공단은 해당 회식의 주최자가 협의회라는 점, 해당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점, 회식의 운영 방법 및 비용 부담은 협의회가 맡았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더러 가해자였던 위 의원의 태도까지 굉장히 불량하였기에 저희에게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복지공단 측 주장

재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사전 결재를 받았지만, 그 목적은 “자료정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초과근무 사전명령서를 모두 확인해보니 그동안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모두 “자료정리”를 사유로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의 초과근무 사유는 ‘협의회 정례회의’로 인한 것인데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자료정리”라고 한 것은, 재해자 스스로도 이 회식이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초과근무 사전명령서를 결재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전에 결재한 것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추가업무만을 인정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만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이지, 이번 사고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회식에 협의회 담당자와 행정팀장, 동장이 관례적으로 참석한다고는 하지만 ‘관례적’인 것이 업무로 인정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마중의 주장

마중은 공단의 주장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초과근무 사유를 “자료 정리”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정례회의 이후의 식사 자리에서는 회의에서 못다 한 이야기가 논의되기도 했고 축제나 행사와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오가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관리 업무를 맡는 담당 공무원이 배석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직접 증언해주셨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사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업무 개요나 제목 정도만 작성하지, 세부적은 근무 내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무내역을 간단히 기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근무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측에서는 관례적인 것이 업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한 허점을 짚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수많은 사건 수행으로 고유의 노하우를 보유하게 된 마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공단 측의 경직된 태도를 지적함으로써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회식은 업무상의 행사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의 부상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공단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 행사의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공단에서 이를 면밀히 해석하지 않고 불승인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즉, 공단의 업무방식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를 주신 이후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의뢰인께서는 업무상 재해라는 정당한 판결을 받으셨고, 또 부상을 입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행정소송
산재소송승소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김한빛 변호사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이승훈 사무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성공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성공
  • 김용준 대표변호사
  • 박윤서 국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