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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 화재사망 / 산재 인정

성공사례

근로자성 / 화재사망 / 산재 인정

공사현장이나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명백히 산재로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산업재해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는, 사망산재 승인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의뢰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일용직의 자격으로 작업 중이던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공사작업을 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며 피해자분은 불길에 휩싸여 추락사하였습니다. 해당 현장의 일용직이었다고 해도,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근로관계가 존재해야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규모 공사장, 영세사업장에서 다친 경우의 산재인정도 늘고 있는 추세이며, 혼자 일을 하는 노동자도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위의 의뢰인의 유족분들은 사망산재 승인을 받아 유족급여와 장의비,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그 무엇으로 보상이 될까요. 안타깝게 숨진 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 작업장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산재까지 받게 된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현장의 동료분들도

사망산재를 의뢰하신 재해자분의 유족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을 입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신 다른 근로자분들도 다같이 저희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위임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경우였기 때문에, 원만한 보험합의를 위해 보험합의를 전담하는 최성욱 부장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양측을 조율해가며 가장 합리적이면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주셨습니다.

 

사망하신 근로자분의 유족들이 충분한 보상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부상당한 동료 근로자분들은 일용직이어도 업무 중 발생한 재해를 당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만큼. 충분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수령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고, 손해배상소송까지

의뢰인의 유족분들은, 사망산재 승인에이어 사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재해자분의 가족분들께 결과로 보여드리기위해 불철주야 마중의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도 좋은 결과가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 ] 은 산재 특화, 재해자 피해자 중심의 로펌입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근로자분들의 편에 서서, 누구보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변합니다. 그리고 피해는 최소한으로 보상은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어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진심으로 마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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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2,1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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